정부가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는 전 단계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정부는 정신건강정책의 전주기 혁신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책을 이행하는 데 속도를 낸다.
우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해 전국민 마음건강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을 급성기 치료뿐 아니라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정책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꾸리겠다고 예고한 뒤 지금껏 출범을 준비해왔다.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이외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살 유가족, 현장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민간위원 21명까지 총 23명이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앞으로 혁신위는 정신건강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과 자문, 정책·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 정책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 내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2027년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혁신위는 첫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이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우선 정부는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올해와 내년에는 각각 정신건강 위험군 8만명과 16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 26만명에게 확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2027년까지 총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정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도 확산한다.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14곳인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에 24곳으로 늘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확충하기로 했다.
자살 예방 상담도 강화된다. 올해 1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109'로 통합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통화보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담을 개시한다.
◇ 응급 정신질환 대응 및 치료제계 재정비…마약증독 건보 적용
자·타해 위험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응급상황에 대응해 입원 등을 연계하는 지역 내 위기개입팀 인력과 팀을 충원하는 한편 현재 12곳인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8년까지 32곳으로 늘린다.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119개에서 180병상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정신질환 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방문 진료와 상담 등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2027년까지 낮 병동 이용에 관한 수가를 정비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비교적 고가였던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 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중독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권역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9곳 신규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독치료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오는 8월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곳에서 내년 8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정신건강 '회복' 서비스 혁신…독립을 위한 일자리·주거 지원
정신질환자들의 회복과 재활, 독립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한다.
모든 지역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도 단위로 재활시설의 '최소' 설치 기준을 제시해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고용과 주거 분야에선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을 시작했고, 정신장애인에게 특화한 고용모델을 개발해 확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각종 보험 가입에 제한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도 추진한다. 이들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위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문위에서는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내달부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의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챙김교육 역시 올 하반기 시범 적용을 거쳐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자 각 지자체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