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金여사 문자 5건 원문 공개…"다 제 탓,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정 갈등 국면에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이 8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TV조선은 이날 지난 1월 15∼25일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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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비판에도 행정처분 접은 정부…전공의 복귀 여부 '관심'

정부가 '의사불패' 사례를 되풀이했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철회하면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발길을 돌릴지 관심이 커진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얼마나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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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이송환자 '병원 문전박대'…10건중 4건은 '전문의 부재' 탓

환자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문전박대'를 당한 10건 중 4건은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천227건(1∼4차 합계)이었다. 한번 재이송된 경우는 4천113건, 2번은 84건, 3번은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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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사흘간 워싱턴 정상회의…우크라전·中안보도전 등 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9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안보 도전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전쟁 3년차에 접어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연간 400억 유로(430억 달러·한화 60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금 지출에 관한 정상급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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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남북 중 결정하라는 韓대통령 접근법 동의하지 않아"

크렘린궁은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한 이런 언급에 대해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 접근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남한 모두, 역내의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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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계획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등 청문회를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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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오늘 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9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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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종부세 70%는 상위 1%가 부담…평균 835억원 부동산 보유

지난해 4조2천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약 70%는 납부자 상위 1%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납부 세액은 평균 5억8천만원가량이며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평균 835억원이었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부세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납부자 상위 1%에 해당하는 4천951명은 종부세로 총 2조8천824억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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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횃불을 넘기세요"…지지층 내 재선포기 촉구 단체 결성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건강과 인지력 저하 징후를 여실히 드러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재선 도전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의 단체가 생겼다. 8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 포기 청원에 동참자를 모으는 '조(바이든)는 횃불을 넘기라(Pass the Torch, Joe)'라는 이름의 새 단체가 결성됐다. 티아라 맥 로드아일랜드주(州) 주 상원의원, 같은 주의 전직 주 하원의원인 애런 리건버그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경합주 인사들이 결성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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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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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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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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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