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일정](9일·화)

[오늘의 주요 일정](9일·화)
[정치]
▲ 대통령
    미국 순방
▲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15:00 올림픽공원)
▲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09:30 본청 534호)
    기재위 전체회의(10:00 본청 430호)
    농해수위 전체회의(11:00 본청 501호)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14:00 본청 621호)
    법사위 전체회의(14:00 본청 406호)
▲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11:00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황우여 비대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유용원실 주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예방(10:30 대한민국 헌정회 1층 회장실)
    황우여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여성위 임원단 소통간담회(14:30 중앙당사 3층 강당)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 대책 회의(09:00 본청 245호)
▲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통상업무
    천하람 원내대표, 기재위 전체회의(10:00 본청 430호)
    천하람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22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 의원' 오찬 간담회(12:00 본청2식당 별실 182호)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원내 대책 회의(09:30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K-반도체 대전환, 국가적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14:0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의원총회(09:30 국회 본관 223호)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11:00)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매불쇼> 출연(15:00)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제1차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온라인 합동토론회(20: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황운하 원내대표, 의원총회(09:30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외교안보]
▲ 통일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NK포럼 축사(14:00 더플라자호텔)
▲ 조태열 외교부 장관, 미국 출장
▲ 국방부, 전군주요지휘관회의(14:00)
▲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주 공무 국외 출장(∼13일)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국무회의(10:00)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14:00)

[경제]
▲ 한은 등 국회 업무보고(10:00∼ 국회)

[증권]
▲ 주요 일정 없음

[산업]
▲ 산업부, 광양 제1 LNG 터미널 종합준공식(11:00 광양)
▲ 산업부, AI디자인 확산 방안 발표(14:00 LG 사이언스파크)
▲ 산업부, 베트남 다낭시 당서기장 면담(16:30 서울)

[소비자경제]
▲ 소비자원, 수영복 10개 제품 성능 비교 브리핑(10:30 공정위)
▲ 농식품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11:00 서울)

[테크]
▲ 방심위 방송소위(10: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심위 광고소위(14:00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사회]
▲ 남해군-통영시 해상경계 관할 다툼 권한쟁의심판 2회 변론(16:30 헌재)
▲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1심 선고(10:00 서울중앙지법 524호)

[정책사회]
▲ 노동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14:00 국회)
▲ 노동부, 건설업 안전보건 리더회의(15:00 프레스센터)
▲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제6차 대토론회(14:00 한국프레스센터)
▲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 복지부, 위기임신 상담체계 홍보 업무협약식(10:40 대한약사회관)

[문화]
▲ 문체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10:00 국회 본회의장)
▲ 문체부, 파리올림픽 선수단 결단식(15:00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부산]
▲ 부산시, 희망 202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13:00 부산시청)
▲ 일본 입헌민주당 한일우호의원연맹, 부산 방문(14:00 부산시청)
   
[울산]
▲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개장식(10:00 삼남읍 울주장애인근로사업장)
▲ 울산시, 제1회 노사민정협의회 개최(15:00 시청 상황실)

[경남]
▲ 통영 오션뷰케이션 조성사업 주민설명회(16:00 도천동 주민센터)
▲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10:00 경남이스포츠 경기장)

[대구경북]
▲ 제21회 새마을 여인 봉사 대상 시상식(14:00 경북도청)
▲ 구미시, 아시아육상대회 상징물·매뉴얼 제작 용역 최종보고회(10:30 구미시청)    

[전북]
▲ 익산 왕궁 축사 매입지 닥나무 식재·활용사업 업무협약(14:30 전라감영)
    
[대전충남]
▲ 대전 0시 축제 홍보대사 위촉(10:00 대전시청)
▲ 대전 YMCA 청소년회관 개관식(18:30 YMCA청소년회관)

[충북]
▲ 충북도 여성경제인 대회(17:00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강원]
▲ 강원 신바람전 개막식(14:00 서울 강원도민회관)
    
[제주]
▲ 제주도교육청-제주대 정책협의회(16:30 제주대)

[국제](현지시간)
▲ 중국 외교부 브리핑(한국시간 16:00)
▲ 모디 인도총리-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상회담(모스크바)
▲ 나토 정상회의(∼11일 워싱턴 DC)
▲ 바이든 대통령, 나토 창설 75주년 연설
▲ 블링컨 미 국무장관, 나토 동맹 및 파트너 리셉션 연설
 


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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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작년도 7천403억 흑자, 중국은 적자지속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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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리필(소분) 판매 더 쉬워진다…식약처 "규정 개선 추진"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부산 소재 화장품 중소기업인 상떼화장품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중소기업 간담회인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어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떼화장품은 중기 옴부즈만에 화장품 소분 판매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화장품 소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조'에 해당하고 화장품을 소분 판매하는 매장도 '조제관리사'가 상주하게 돼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플라스틱 등 포장재의 과잉 생산과 이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 활용과 소분 판매를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단순하게 소분 판매하는 행위까지 제조로 규정하다 보니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간담회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했고 식약처는 최근 리필만을 전문으로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적절히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샴푸, 린스, 보디 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결과를 검토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간담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