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8일 조간)

▲ 경향신문 = 내수 위축·양극화 극심한데, 우려 키우는 내년도 '긴축 예산'

여당 중재·의료대란 다 일축한 '대통령실 출구'는 뭔가

번져가는 딥페이크 범죄, 온 사회가 팔 걷고 나서야

긴축 예산 불가피하지만 '경기 마중물' 역할도 고민해야

▲ 서울신문 = 의대 정원 논의 제안, 전공의 복귀 마지막 기회다

무차별 '딥페이크' 성범죄… 엄중 수사, 대책 강화를

심각한 전력난… 가동 멈출 원전 연장 논의 서둘라

▲ 세계일보 = 與 "의대 증원 내년엔 보류", 이러고 의료개혁 가능하겠나

딥페이크 불안감 확산, 여·야·정 근절 종합대책 마련할 때

"민생·경제 활력" 내년 예산, 방향 맞지만 세수 확보가 관건

▲ 아시아투데이 = 지출구조조정으로 국가부채 급증 억제한 예산안

정치화된 법원, 방문진 이사 선임까지 '개입'하는가

▲ 조선일보 = '딥페이크 성범죄', 지금 못 잡으면 불길처럼 번질 것

병장과 하사 월급 역전되면 군대가 유지되겠나

정부는 '의사 증원' 원칙 지키되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길

▲ 중앙일보 =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

내년도 고강도 긴축…재정 빈자리 규제 혁파로 넘자

▲ 한겨레 = 초중고·군부대까지 파고든 경악할 '딥페이크' 성범죄

의료공백 위기 속 자중지란 당정,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또 전 정부 탓하며 초긴축 예산, 정부 역할 포기했나

▲ 한국일보 = 초중고생까지 딥페이크… 당국 뭐 하고 자력구제인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항고보다 합의제 복원부터

내년 예산, 건전재정 옳아도 '허리띠'만 졸라매는 건 문제다

▲ 글로벌이코노믹 = GDP보다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

똘똘한 한 채 쏠림 막아야 할 때다

▲ 대한경제 = 두 번째 尹 국정브리핑, 쌍방향 소통과 실행 의지 보여줘야

SOC 예산 줄여놓고 무엇으로 경제활력 확산하나

▲ 디지털타임스 = 법원,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행정부 인사권 침해 아닌가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높이 살만 하나 '경기대책'도 내놔야

▲ 매일경제 = '의대증원 유예' 꺼낸 與, 의료개혁 목표 잊어선 안돼

"서울대 진학에 거주지 효과 92%" 이러니 지방 떠날 수밖에

尹 "나랏빚 늘어 일하기 어렵다" … 野도 '25만원 퍼주기' 접어야

▲ 브릿지경제 = 해마까지 불러들이는 기업의 바다 생태계 살리기

▲ 서울경제 = 巨野 과도한 친일몰이, 국론 분열 초래하는 정쟁 멈춰야

美 현대차 공장 제동·체코 원전 몽니…정교한 외교력 발휘하라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긴축 한계, 이제는 의무지출 손볼 때다

▲ 이데일리 = 정치권 선심 공세에 지방 재정 골병… 무늬만 자치인가

규제 완화 틈타 되살아난 영끌, 대출 문턱 높여야 잡는다

▲ 이투데이 =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 전자신문 = 주파수 활용, 기업과 정부 모두의 책임

▲ 파이낸셜뉴스 = 대입 '지역별 비례선발제' 한은 제언 신선하다

건전재정·경기부양·약자복지 세토끼 다 잡아야

▲ 한국경제 = '2인 체제' 원인 제공 野, 위원 추천 서둘러 방통위 정상화하라

내년도 긴축 재정 불가피 … 당분간 허리띠 졸라매야

의정 갈등 풀어야 하지만, 한동훈식 해법은 옳지 않다

▲ 경북신문 = 홍, TK 행정통합 무산 선언… 시도민 충격

▲ 경북일보 = 동해선 철도, U자형 국가균형발전 견인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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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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