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베일 벗은 새 역사교과서…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통과

새 교육과정(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새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과정이 바뀌어 역사교과서가 새로 쓰일 때마다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싸고 보수·진보 학계에서 첨예한 다툼이 반복됐는데, 이번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6·25 관련 서술과 관련해 교과서별로 시각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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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112명 재산 공개…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391억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112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대통령비서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 비서관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391억3천41만원이었다. 이 비서관은 10억원 상당의 서울시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원, 예금 약 26억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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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돕겠다 했지만…케네디, 2개 경합주서 후보직 철회 불발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하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경합주인 미시간과 위스콘신의 투표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빼는 데 실패했다. 앞서 케네디는 지난 23일 선거운동을 중단했으며 자신의 지지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주도록 10개 경합주의 투표용지에서 자기 이름을 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케네디는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표를 더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기에 그의 중도 하차가 경합주 승패를 좌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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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서울 주택매매 1만건대 회복…악성미분양 3년9개월만 최다

지난 7월 서울 지역 주택 매매거래가 큰 폭으로 늘면서 2년 11개월만에 1만건을 넘어섰다. 다 지어진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개월 연속 늘면서 전국 기준 1만6천가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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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4년제大 장학금 총액 소폭 감소…학자금 대출자는 8% 늘어

지난해 4년제 대학들의 장학금 총액이 0.1% 감소하고,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은 8%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투자한 1인당 교육비는 2천만원에 육박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의 8월 공시 결과를 분석한 '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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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 촉구…"법인세 최고세율 3%p 낮춰야"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등 '2024 세법 개정안'을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선을 제언했다. 지난달 확정된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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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가자지구 소아마비 백신접종 위해 일부 작전 중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전쟁중인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투약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 관계자가 29일(현지시간) 밝혔다. WHO 팔레스타인 지구의 릭 피퍼콘 대표는 이날 유엔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10세 이하 아동 65만명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내달 1일부터 사흘간 가자지구 중부에서 현지시간 기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교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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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럴림픽] 한국, 탁구서 동 2개 확보…최연소·최고령 선수는 '승리 합창'

금메달 2개 획득 이상의 성적을 노리는 한국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2024 파리 패럴림픽 메달 레이스 첫날 동메달 2개를 확보했다. 차수용(대구광역시청)-박진철(광주광역시청) 조, 장영진(서울특별시청)-박성주(토요타코리아) 조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탁구 남자복식(스포츠등급 MD4)에서 나란히 4강 진출에 성공했다. 패럴림픽은 3·4위 결정전 없이 모두 동메달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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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낮에는 더워요…강원 영동·경상권은 강풍에 비소식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강원 영동과 일부 강원 영서, 경북 동부 등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에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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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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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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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