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명품백 사건 또 반전…논란 불식 어려워진 검찰, 고심 깊어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무혐의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사건의 최종 처분 방향이 다시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최 목사에 대한 심의였지만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사실상 김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직후부터 각종 논란을 낳았던 이번 수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 두 번의 수심위까지 거치면서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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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 시즌2' 법안 발의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민주당이 검찰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검찰개혁 3법이 준비됐다. 너무 늦어지지 않게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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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더 오른다'…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약 3년 만에 최고

1년 후 주택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약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12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일 뿐 아니라, 넉 달 연속 상승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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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해리스 48%-트럼프 47%"…로이터 "해리스 47%-트럼프 40%"

6주(42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 대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신 여론조사에서 조사기관에 따라 두 후보간 격차가 작게는 1% 포인트, 크게는 6% 포인트로 나타났다. CNN과 SSRS가 지난 19∼22일(현지시간) 전국의 등록 유권자 2천74명을 상대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여론 조사결과(오차범위 ±3%p)에 따르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48%,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7%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자유당 후보 체이스 올리버가 2%,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가 1%의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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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레이더] 운전 중 도로 갑자기 '푹'…도심 싱크홀에 시민 불안

어느 날 아침 자동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영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 꺼짐(싱크홀) 사고는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잊을 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서울·부산·경기 평택 등에서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땅속에 빠지며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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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타냐후 "레바논 아닌 헤즈볼라와 전쟁…공격 계속"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계속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 정보기지를 방문해 "우리의 전쟁은 레바논 주민들과 전쟁이 아닌 헤즈볼라와 전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가리켜 "그가 여러분(레바논 주민)을 심연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스스로를 위해 헤즈볼라와 나스랄라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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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미대사 "美 정부교체기에 北도발 가능성…한미 24시간 공조"

조현동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중대 도발 가능성은 항상 있었다"며 "한미가 정보공유와 대북 공조를 통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한국 언론 특파원간담회에서 북한이 최근 대형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공개 등 심상치 않은 행보를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의 전조가 아니냐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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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운 불법촬영물 27만건…"전담 대응 '컨트롤타워' 세워야"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 93만8천건 가운데 29%(26만9천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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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봉투 판결문'에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 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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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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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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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포진 백신, 치매 위험 낮춘다…7년 관찰기간 20% 감소"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한 노인과 접종하지 않은 노인의 치매 발병 위험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20%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파스칼 겔드세처 교수팀은 최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영국 웨일스 지역의 79세 전후 노인 중 대상포진 백신 접종자와 비접종자의 치매 위험을 7년간 추적한 결과 접종자의 치매 위험이 비접종자보다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 결과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중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며 백신을 이용한 치매 예방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대상포진은 통증을 동반한 발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에 의해 발생한다. 어린 시절 수두에 걸린 후 바이러스가 신경 세포에 잠복해 있다가 나이가 들거나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활성화돼 대상포진을 일으킨다. 연구팀은 건강기록 기반의 이전 연구에서 대상포진 백신이 치매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이 백신 효과인지 백신 접종자들이 가진 건강 습관 등의 영향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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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기능개선제 건보급여 축소 소송 제약사 패소…5년 공방 마침표
'뇌 기능 개선제'로 사용되어 온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5년간 이어진 오랜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은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제약업계의 책임 경영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종근당 등 제약사들이 제기한 건강보험 약제 선별급여 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는 1심과 2심에 이은 최종심 판결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정도로 효능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데도, 유독 한국에서만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천문학적인 규모로 판매돼 왔다. 이런 상황은 다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20년 급여 축소 결정에도 소송으로 '버티기'…국민 혈세 낭비 사건의 발단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콜린알포세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