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회 "전면전 안돼" 압박…이스라엘 "헤즈볼라 전력 폭격"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26일(현지시간)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고강도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휴전을 압박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휴전 가능성에 선을 그으면서 지상작전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벌이고 헤즈볼라 지휘관 표적 살해를 이어가는 등 전면전 단계에 한발짝 더 다가섰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영국과 호주 국방장관을 만나 "우리는 전면전의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이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모두에 파괴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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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장, 국회 소통 속도 올리는데…불신임 목소리 되레 커져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끄는 임현택 회장이 최근 들어 국회 소통 행보를 넓히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구성 동력이 사그라드는 가운데 직접 나서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불신임 청원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등 의사 사회 내부의 지지 기반은 약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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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87명 재산공개…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 73억8천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87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7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경상국립대 권순기 총장으로, 권 총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총 73억7천960만원이었다. 권 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약 36억3천만원과 증권 24억2천245만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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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참모 "한국 국방비 올려야…北핵프로그램, 美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 "우리가 동맹과 부담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이 숫자들은 미국처럼 (국내총생산 대비) 3%나 3.5%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일본은 아베 및 스가, 기시다 총리 아래서 국방비를 크게 올렸다. 한국도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다. 동맹국의 협력(pitch in)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중국의 핵무기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핵 균형(nuclear parity)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을 겨누는 1천500개의 전략 무기를 갖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며 이 중 1천개는 아마 저장고에 숨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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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피랍·잇단 운전기사 피살' 페루 수도권에 국가 비상사태
한국인 사업가 피랍과 현지 대중교통 운전기사 피살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페루 수도권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페루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60일간 리마 광역 수도권과 카야오 내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를 내린다"며 "군과 경찰이 내부 질서 유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 대상지 중에는 현지 경찰이 베네수엘라 국적의 폭력조직원 3명에게 납치된 한인 사업가를 전날 새벽 극적으로 구출한 인데펜덴시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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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서울 도심 대규모 법회·집회…오후 세종대로 전면통제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28일 대한불교조계종의 '2024 불교도 대법회'(국제 선명상 대회)와 전국민중행동의 대규모 집회에 따라 도심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불교도 대법회의 본행사인 법회와 선(禪)명상이 예정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종대로(광화문∼세종대로교차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경찰은 이 행사에 수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태평로터리∼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3시 50분부터 한강대로를 통해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집회에 1만명이 참석한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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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추행 10건중 3건 집행유예…무죄·선고유예는 증가세
강간·추행 사건의 1심 형사공판 10건 중 3건 이상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간·추행죄 1심에서 집행유예(자유형·재산형) 선고율은 매년 35%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6.2%, 2020년 37%, 2021년 36.1%, 2022년 38.5%, 2023년 36.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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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올해 1만명 달할 듯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건설업 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도 늘고 있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6천715건이다. 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신청 6천312건과 미등록 외국인 403건을 합친 것으로, 8월까지 이 가운데 6천324건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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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교도 '폐교' 남 얘기 아니네…초중고 13%는 소규모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약 13%는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서울교육청에서 받은 서울 소규모 학교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169개교가 소규모 학교였다.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교(휴교 제외) 1천310개교 가운데 12.9%가 소규모라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