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 첫 국감 시작…김여사·이재명 의혹 정면충돌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린다. 올해 국감은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 80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날은 법제사법, 정무, 과학기술방송통신, 외교통일,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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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오늘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안보·원전 협력 논의
필리핀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마닐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윤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은 회담에서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은 양국의 외교·안보 관계를 강화하고, 원전 건설을 포함한 경제 협력 활성화에도 뜻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필리핀 국민 영웅 호세 리잘을 기리는 기념비에 헌화하며, 회담 후에는 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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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헤즈볼라 땅굴 파괴"…접경마을 출입금지
이스라엘군이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해 레바논을 연일 공습하는 가운데 레바논과 인접한 자국 접경지역에 민간인 출입을 막고 작전지역을 확대했다. 이스라엘군은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북부 마나라·이프타·말키아 지역을 폐쇄군사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설정한 일종의 국경인 '블루라인' 근처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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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한 세수 결손 속 5년간 못 걷은 나랏돈 33조7천억원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 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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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하면 전세대 총연금액 21% 깎여"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전 세대에 걸쳐서 총연금 수급액이 기존보다 21%가량 삭감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25세(한국식 나이 기준) 2000년생의 총연금액은 21.3% 삭감된다. 1995년생(30세)은 총연금액이 22.1%, 1990년생(35세)은 21.8%, 1985년생(40세)은 21.8%, 1980년생(45세)은 21.0%, 1975년생(50세)은 20.3%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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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엄마 하늘나라 그만있고, 집에 왔으면 좋겠다" 순직교사 8세 딸
"둘째 아이는 만 8세의 딸인데,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왜 안 오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그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빨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니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먼 여행을 간 것으로 이해합니다.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이는 만 13세의 딸인데, 애써 외면하고 슬픔을 표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지난해 9월 초에 학부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심미영(40대 중반.가명) 대전용산초 선생님의 남편(40대 후반.회사원)은 지난달 21일 대전 시내의 한 스튜디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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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국감 증인 출석한다…금융그룹 회장으로 첫 사례
임종룡 우리금융 그룹 회장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주요 금융 그룹 회장이 직접 국감 증언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오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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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 연임제한에 대리인 세워 재당선…꼼수 얼룩진 새마을금고
지난해 3월 전남 순천 A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에서는 90대 고령의 김모(93) 이사장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 문제를 들어 스스로 물러났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바로 직전 A금고 이사장을 3차례 역임했던 강모(73) 전임 이사장이었다. 건강을 이유로 중도 사직했던 강 이사장이 재출마해 당선되자,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령의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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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종 넘는 약 먹는 1020 만성질환자, 5년새 2.5배로 급증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20대 만성질환자 가운데 6개월 사이 60일 이상 외래 처방약 10종 이상을 복용한 이들은 올해 들어 6월까지 2천148명이다. 이는 2019년 전체(844명)보다 154.5% 급증한 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