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17일 조간)

▲ 경향신문 = 무자격 관저 공사 업체 '추천자 안 중요하다'는 감사원장

주식 백지신탁하라니 사퇴한 구로구청장의 후안무치

쥐꼬리 세금에 자료 제출도 거부, 글로벌기업 과세 강화해야

'新노년층'의 등장… 노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고민해야

▲ 서울신문 = "한국은 머니 머신"… 눈앞에 닥친 '트럼프 리스크'

갈수록 참담해지는 '명태균 리스크'

쌀 비축비 1조 7700억원, 양곡정책 이대로 되겠나

▲ 세계일보 = 北, 러에 무기 지원 넘어 파병 정황까지… 제재 강도 더 올려야

서울시교육감 투표율 고작 23.5%, 직선제 대안 시급하다

명씨 "김 여사 카톡 2000장"… 이런 협박 언제까지 봐야 하나

▲ 아시아투데이 = 무리한 트럼프 청구서, 동맹을 '머니 머신'이라니

제2부속실 곧 출범, 기대된 역할 잘 해내길

▲ 조선일보 = 과잉 쌀 비축 비용만 2조원, 누구를 무엇을 위한 낭비인가

'깜깜이' 교육감 직선에 세금 565억 헛돈

민주당 마구잡이 언론 제소, 방탄용 재갈 물리기

▲ 중앙일보 = 명태균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주식 못 팔겠다며 사퇴 구로구청장 … 구정이 가욋일인가

▲ 한겨레 = 끝 모를 명태균 폭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설명해야

주식 지키려 공직 버린 구청장, 국힘 '불량 공천' 책임져야

서민금융 강조는 말뿐, 공급액·심사기준 조이는 정부

▲ 한국일보 = 김 여사 문자 2000개 더 있다니… 국가 위신 걱정된다

"한국은 머니머신…" 더 강해지는 트럼프의 억지

2년 넘게 누려놓고… 백지신탁 불복 사퇴한 후안무치 구청장

▲ 글로벌이코노믹 = 노벨상 수상자가 본 한국경제 도전과제

해마다 늘어나는 금융사고 대책은

▲ 대한경제 = 건설업 취업자수 역대 최대 감소… 내수 기반 무너진다

SOC 예타통과율 36%… 시대변화 맞춰 평가기준 개선해야

▲ 디지털타임스 = 양문석 '막말'·최민희 '인증샷'… 그러고도 국민 대표인가

점입가경 '트럼프 리스크'… 봉 안 되려면 치밀하게 대비하라

▲ 매일경제 =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 그냥 넘길 일 아니다

"北, 러에 3000명 파병"… 세계 평화 위협하는 양국의 밀착

주식 백지신탁 거부하며 사퇴한 구청장 … 유권자 우롱하나

▲ 브릿지경제 = 네옴시티 등 중동 건설 붐, 악재 안 되게 관리해야

▲ 서울경제 = 與 재보선 패배 피했지만 국정 전면 쇄신으로 시국 수습 나서라

"방위비 13조원 내게 할 것" 커지는 트럼프 리스크 대비할 때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 … 투자 지원 세제 맞나

▲ 이데일리 = 진영·이념 대결 '깜깜이' 교육감 선거, 이래도 놔둘 건가

타결된 방위비 협상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리스크'

▲ 이투데이 = "韓은 머니머신" 트럼프…美 대선 후폭풍 대비를

▲ 전자신문 = 블록체인 인력양성, 선택 아닌 필수

▲ 파이낸셜뉴스 = 지배구조 규제 남발에 재계 우려, 국회는 경청해야

"대선 후 韓 벼랑끝" 美전문가의 아찔한 경고

▲ 한국경제 = 커지는 美 대선 리스크, 누가 되더라도 국익 지킬 수 있어야

국정감사 소환된 엔터기업 내부 불협화음 … 할 일이 그리 없나

▲ 경북신문 = 닥쳐올 초고령 변화의 바람… 적극 대응해야

▲ 경북일보 = 민주 "원전 멈출 이유 없다"면 고준위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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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실제중단은 20%뿐…대통령 인센티브 주문에 활성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재차 주문하면서 정부가 연명의료 중단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958명을 기록했다. 제도 도입 후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연명의료 제도에 대한 인식과 '웰다잉'에 대한 준비 문화는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연명의료 중단 이행률이 떨어지는 요인으로는 여전히 죽음에 대한 사전 논의를 꺼리는 문화와 지역·계층 등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이 꼽힌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연명의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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