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유권자 선택만 남았다…선거결과 승복에 美민주주의 명운 달려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본투표가 5일 오전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미국 전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로 결판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일찌감치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뒤 공화당 경선을 거쳐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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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국정쇄신 해법·수위 주목…용산 "모든 사안 설명드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4일 결정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다자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께 대국민 소통 형식의 자리를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고조되는 여권 내 우려를 수용해 '입장 표명을 미루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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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외교수장, 韓군사지원 여부에 "모든 측면서 우크라 지원해야"
한국을 찾은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4일 군사원조를 포함한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방한 계기 한국 측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가능하면 군사원조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나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광범위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과)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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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준국 유엔대사 "北ICBM, 안보리 제재이행 허점 교과서적 사례"
지난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고자 4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러시아와 중국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식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를 받는 빈곤한 왕따 국가가 어떻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고도화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장비, 소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제재상의) 큰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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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국무부,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49억2천만 달러(약 6조7천억원) 규모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판매 사업을 승인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에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보급 및 프로그램 지원요소를 제공하는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SCA는 한국이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기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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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7곳 "연공·호봉급제로 정년 연장 시 비용부담"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근무 기간)·호봉급제로 인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국내 기업 121곳의 인사 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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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증가 지속…의료대란 전보다 7%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지정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붕괴 위기까지 제기됐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건데, 전문의 증가를 두고 응급의료계에서는 보상의 '현실화'가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현재 1천60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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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비급여 비중 정형외과서 70%…백내장 잡은 안과는 급감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진료 급증이 실손보험 누수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기준 정형외과와 가정의학과의 실손보험금 70% 이상이 비급여 진료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2년까지만 해도 70%를 훌쩍 넘었던 안과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20%대로 급감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에서 취합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은 4조9천43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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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아침 기온 5∼10도 뚝…강원북부산지엔 눈
화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울산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