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금리 4.5∼4.75%로 0.25%p 추가 인하…한미금리차 1.5%p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9월에 이어 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연준은 7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9월 FO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이날 연속으로 금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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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임기 후반기 출발선…'국정 동력 살리기' 과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임기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 출발점에 선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앞세워 공식 취임한 지 정확히 30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정권 교체에 따른 이념과 정책의 차별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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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김여사 특검법 상정…野 주도 처리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올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특검법에는 기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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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재집권] 정권 인수준비 본격화…인사·정책 검토로 국정대전환 시동
11·5 대선에서 4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대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취임(내년 1월 20일)을 앞두고 부처별 업무 현황을 파악하고 재집권 이후 시행할 우선적 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이를 집행할 약 4천명의 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자신의 거주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외국 정상들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으면서 조각(組閣) 및 정책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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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왜 안 되겠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합동군사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지켜보자. 우리는 훈련을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을 언급하며 "조약에는 상대방이 침략받으면 상호 지원한다는 제4조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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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세기의 이혼소송' 상고심 변곡점…심리계속 여부 결정
대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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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말 논란' 의협회장, 자리 지킬까…10일, 탄핵 표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임 회장은 그간 숱한 '막말 논란'으로 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탄핵 위기에 놓였다. 다만 탄핵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임 회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의협 현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운 전공의단체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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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꺼번에 10종 넘는 약 복용 만성질환자 136만명…매년 증가추세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여러 개의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환자가 해마다 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혈압, 당뇨, 무릎관절증 등 만성질환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올해 6월 현재 136만1천754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22만7천32명(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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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친모 징역 8년 확정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