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야당과 전공의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 요청했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교 측에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의대 정원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작은 성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의평원 관련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규정과 일부 개정령 변경은 당분간 중지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의평원 등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의대생 휴학에 대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성과로 말할 수 있다"며 "의평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정이) 공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의정 갈등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출범을 주도했던 여당의 정치적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정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는 작업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