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 위기' 尹측, 공수처 조사 거부하고 국면전환 '승부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격적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승부수를 띄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조사가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부심 청구는 ▲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 ▲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 ▲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법정 공방의 무대를 불리한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옮겨가겠다는 전략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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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공수처 첫조사 10시간 4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에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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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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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첫 공판준비기일…12·3 비상계엄 사태 첫 재판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16일 본격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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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15개월' 이-하마스 6주간 휴전 합의…19일 발효 전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뒤 15개월간 이어진 양측의 무력 충돌은 일단 멈춰섰다. 레바논과 예멘, 이란 등지로 분쟁이 번지며 확전일로를 걷던 중동 정세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중재국 카타르와 하마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일단 42일간 교전을 멈춘 뒤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적 휴전을 논의하는 3단계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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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비오 "40대 독재자 김정은, 핵무기를 권력유지 보험으로 사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것(핵무기)은 그(김정은)에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도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서 "(제재는) 사실 그가 그것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못 막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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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 가입자 피해만 2년간 9조원…작년 보증사고 역대 최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천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 16일 HUG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천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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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1학년 7천500명…'콩나물' 우려에 정부, 2월 초까지 대책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교육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신입생 수강신청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입생과 복학생을 포함한 의대 1학년 교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상황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의료계는 최대 7천500명에 이르는 1학년 학생을 가르칠 인력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지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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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한국, 시험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해 질문받자 "한국의 법 해석에 관한 문제는 한국 법원이 답할 일"이라며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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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 중심 곳곳에 눈비…"'블랙아이스' 주의"
목요일인 16일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는 눈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북동부는 오전부터 눈비가 오기 시작해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 내륙·산지는 눈비가 저녁까지 이어지기도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