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적성검사에 'VR 자가진단' 도입

운전능력 부족 확인 땐 면허 반납 유도…'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차량 인도돌진 위험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도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평가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연말까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에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VR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실제 운전환경과 유사한 가상 환경을 주고서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때 벌어질 수 있는 돌발상황 등에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돕는다.

 경찰청은 자가 진단에 참여한 고령 운전자가 운전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운전면 허 자진 반납 유도 등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이 같은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결과를 보고서 시스템 도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량용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내달 구축한다.

 보행자 안전을 방해하는 위험 요소도 적극 제거한다.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과 역사 등에는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 수단(PM)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라며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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