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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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인 미만 급식소도 '신고 의무화' 추진…위생 사각 해소

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급식소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위한 급식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위생과 영양,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급식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상 소규모 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곳을 통칭한다. 대부분 영양사가 없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를 받지 않아 영양이나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2021년 노인·장애인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에 따르면 급식하는 전국 노인·장애인시설 1만2천995곳 중 78.8%(1만238곳)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성 질환 등 특별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입소자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도 영양사가 없는 비율이 75.7%에 달했다.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대상인 집단급식소는 작년 12월 기준 전국 4만6천138개로 파악되지만 신고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는 정확한

3만개 팔린 손발톱무좀 레이저 치료기…알고보니 무허가 중국산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해 66억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 16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없이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5곳(제조 1곳·판매 4곳)을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A 업체는 중국산 무허가 레이저 기기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2년간 개당 23만원에 2만9천여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66억원에 달했다. 레이저를 활용한 손발톱 무좀 치료법은 2015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고, 손발톱 진균증(무좀) 치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부과 병의원에서 기존 약물치료 외에 많이 시술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고 레이저 손발톱 무좀 치료기를 제조·판매했다. 또 손발톱 무좀 치료에 효과가 미흡함을 알면서도 효과가 큰 것처럼 불법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무허가 손발톱 무좀 치료기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시 ▲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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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협의체 가동 본격화…내주 하반기 모집 전망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가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복지부와 수련 당사자인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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