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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육아복지재정 OECD평균 되려면 2030년까지 약30조 투입해야"

한국의 가족 영역 사회복지 재정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려면 2030년까지 30조원가량을 투입해 현금 급여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원 소속 나원희 위원은 OECD가 각국 사회지출 정책과 재정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 1990년부터 작성해 공개하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SOCX) 중 가족 영역을 분석했다. SOCX 가족 영역은 크게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로 구분되는데, 현금 급여에는 가족수당,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한부모가족,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 등이다. 현물급여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가사 서비스 등을 말한다. 연구원이 가족 영역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과 OECD SOCX를 비교한 결과, 2010∼2021년 OECD 평균 가족 영역 전체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한국의 지출 비율은 2010년 0.6%에서 2021년 1.6%로 10여년간 1.0%포인트(p) 상승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질병청·예방의학회 "건강 위해·기후 보건 대응 협력 확대"

질병관리청과 대한예방의학회는 23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에서 '2025 건강 위해·기후 보건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건강 위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과 '제2차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전략과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새로운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 기관이 함께 공중보건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 위해·기후보건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협력을 확대하자"고 말했다.
오늘부터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신청…특별법 시행

코로나19 팬데믹 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상·지원 방안을 규정한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이 23일 시행됐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앞서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면서 피해 보상을 원하는 국민은 이날부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그 밖의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의 보상 절차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보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을 신청했던 사람도 보상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법상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신청을 기각당했거나 보상 범위·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새로 구성된 심의위에 재차 판단을 구해볼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 결정을 받은 뒤 불복 절차를 밟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피해보상 신청 이력이

전공의노조 "대가 없는 초과근무 강요…왜곡된 임금체계 밝힐것"

전공의 노조는 23일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을 환영하며 법적 검토와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 당한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공의들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이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공의 노조는 "이번 판결로 병원이 포괄임금 명목으로 전공의들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병원재단과 경영자들은 여전히 노동 취약계층인 전공의들에게 포괄임금 계약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 없이 무분별한 업무지시를 내리고 초과근무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재 전공의들이 시간당 1만

"밤 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걸어도 10통 중 4통만 응답"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5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에 그쳤다. 자살 위기 등을 겪고 있던 사람이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해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것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뚝 떨어졌다.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지만,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 더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에 그쳤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높은 자살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장 "AI 가짜 전문가 광고, 관리 강화하겠다"

인공지능(AI) 의사를 활용한 의약품 등 불법 광고가 증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술 발전과 함께 허위 광고도 진화했다"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AI를 활용한 가짜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난무하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설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모두 의사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AI 가짜 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AI 전문가가 소비자의 오인 혼돈을 유발할 우려가 커졌다"며 허위광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6년간 147건의 공급 중단이 보고됐고 올해만 해도 31건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며 "연례적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행정 지원과 공공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료의약품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이는 관련 부처와 함께 풀

"도심 미세먼지 없애는 숲가꾸기를 산에서? 80%가 농촌에 집중"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이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농촌과 산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최근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사업비 1천719억원 투입돼 전국 15만5천785㏊에서 시행됐다. 이는 생활권과 인접한 도시 내·외곽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를 하는 등 수목 밀도를 낮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천762곳의 대상지 가운데 농촌·산지가 1천491곳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 개발사업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해발 1천ｍ의 경북 문경 주흘산 정상 능선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시행된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면서 문경시가 케이블카 정류장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해당

"IQ 점수로 사람 평가 안돼…인지는 시간과 경험으로 발달"

"교육은 진리 위에 기반을 두고, 인지의 자율성을 키워야 합니다. 서열화, 획일화된 한국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억압합니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세계한인여성협회(총재 이효정) 주최 제10차 세계한인여성대회에서 교육 부문 세계화 공로 대상을 받은 정미령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21일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사고의 훈련을 통해 인지를 발달시켜야 하는데, 현재 한국 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며 "영국은 각 개인의 인지적 자율성을 살려주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한국은 서열 문화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1966년 이화여대를 졸업한 정 교수는 1971년 영국에 유학해 런던대, 옥스퍼드대, 에든버러대에서 수학했다. 1985년 '인지 능력의 다양성'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 논문으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심리학부 연구전담교수로 발탁됐다. 정 교수는 '인지의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학계에 처음 제기했다. 지능지수(IQ) 검사만으로는 인간의 지능을 평가할 수 없으며, 시간과 경험에 따라 인지 능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이론이다. "IQ 점수로 사람을 단순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며 시

10명 중 4명 "여성이 원하면 언제든 임신중절 할 수 있어야"

정부가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은 임신한 여성 본인 판단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답변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지난해 전국의 15∼49세 402명(여성 300명·남성 102명)에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개인 의견을 묻자 여성의 44.6%, 남성의 44.1%는 '여성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임신 중 어느 시기이든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완전히 허용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여성에서 36.6%, 남성에서 34.3%였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성별에 따라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임신당사자인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결정권 주체라는 응답은 여성에서 68.6%로 과반이었으나, 남성에서는 41.2%로 절반 아래였다. 임신 당사자인 여성과 상대자 남성의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24.3%, 남성은 42

국민연금 사각지대 줄인다…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2026년부터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맞벌이 부부 가사노동·경제력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 높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가사노동 분담 수준이 대등하고 경제력이 비슷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학술지 육아정책연구 최신호에 수록된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 예측요인 탐색'(저자 안리라 고려대 박사) 논문에 따르면 맞벌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엔 '성평등' 요인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논문은 여성가족패널 2012∼2022년 자료에 포함된 49세 이하 맞벌이 기혼여성 데이터 3천314건을 토대로 연령, 자녀 수,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출산 의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산 의사에는 연령, 자녀 수 등 개인적 요인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성평등 요인, 경제적 요인, 인식·문화적 요인의 순이었다. 성평등 요인은 패널조사 문항에 포함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과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아내의 시간당 임금을 부부의 시간당 임금을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으로 측정했는데, 이 두 가지가 대등할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할수록 여성 출산 의사가 증가해 약 47% 지점, 즉 남녀의 분담률이 반반 수준일 때 출산 의사가 가장 높았다.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

"아동보호치료시설 10명 중 3명 경계선지능 또는 의심"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 10명 중 3명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진단받았거나, 경계선 지능인으로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외보호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을 대상으로 보호 아동의 경계선 지능 진단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인은 심리검사 결과 지능지수(IQ)가 71∼84로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는 못 미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를 일컫는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두 개 유형으로 나뉜다. 가형은 경범죄 혹은 불량행위로 인해 소년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을 치료와 선도하는 시설이고, 나형은 정서적·행동적 장애 또는 학대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이다. 12곳 중 8곳은 가형, 4곳은 나형이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12곳에서 보호하는 아동 정원은 603명, 현원은 443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73.47%였다. 성별로는 현원 기준 남성이 70.9%, 여성이 29.1%였다.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