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율 높이는 '액상 전자담배'…"궐련과 똑같이 규제"

정은경 "담배 정의 '연초'→'니코틴'으로 확대 지원하겠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원인이 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반면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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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인과 규명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팀은 최근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과 뇌신경생리학적인 요인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규명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비자살적 자해는 자살하려는 의도 없이 자기 신체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심 교수는 원광대병원 윤성훈 교수(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비자살적 자해 청소년 51명과 자해 행동이 없는 청소년 50명의 뇌파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자해 청소년은 특정 뇌 전극(nogo P3)의 뇌파 진폭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자해를 억제하기 위한 조절력이 손상되고, 주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시사한다. 심 교수는 "뇌 전극의 이상은 심리학적으로 우울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다"며 "심리적 특성에 더해 뇌 우측 상부에 위치한 전두엽이랑에서 뇌 활성의 감소가 나타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해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 전극의 이상을 보이는 청소년은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치료와 기분을 조절하는 약물치료가 동시해 시행되는 통합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억제 조절력을 강화하고, 우울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둔 맞춤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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