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마약 유입 중단 안 되면 3월4일 중국에 10% 추가 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마약 문제가 해결 또는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를 예정대로 3월 4일(현지시간)부로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과 관련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책임을 거론한 뒤 "우리는 이 재앙이 계속 미국을 해치게 할 수 없다"면서 "그것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될 때까지 3월4일 발효 예정으로 제안된 관세(멕시코·캐나다 대상)는 예정대로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는 마찬가지로 같은 날(3월4일)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尹탄핵심판 쟁점] ① 12월 3일 한국은…"국가비상사태" vs "평온한 일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첫 번째 질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할 수 있는지, 즉 법적으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면서도 선포 요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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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김정은 "핵무력 임전태세 준비"

북한이 지난 2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서해 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보도에서 '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 밝혀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이며, 발사된 미사일은 각각 7,961초와 7,973초 동안 1,587㎞ 타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한 후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발사 훈련 결과에 만족을 나타내고 "핵억제력의 구성부분들의 신뢰성과 운용성을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위력을 과시하는 것 그 자체가 전쟁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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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에 매기는 건보료 인하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월세에 물리는 건강보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전체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보험료를 매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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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미분양 2.3만가구…또 늘어 11년3개월 만에 최대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 주택 규모가 2만3천가구에 육박하며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가 됐다. 일반 미분양은 수도권에서 한 달 새 2천가구 이상 늘어 7만2천구대로 불어났다. 건설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연초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도 부진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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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엔비디아 실적에 '질식'…나스닥 2.78% 폭락 마감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나스닥종합지수가 폭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를 발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가 대거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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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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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형사재판 갱신 간소화' 새 규칙 시행…이재명 사건 영향

형사재판 등에서 재판부가 변경되면 새 재판부가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재생해 듣느라 재판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개정 형사소송규칙이 28일 시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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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63명 재산공개…남동발전 강기윤 사장 151억6천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63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8일 공개했다. 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한국남동발전 강기윤 사장으로, 강 사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51억6천605만원이다. 강 사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53억1천285만원, 주식 51억9천47만원, 건물 33억5천96만원, 토지 11억6천899만원 등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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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해군장관 후보 "한화의 美 조선소 인수 따른 기술 유입 중요"

한미간 조선 분야 협력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군 장관 후보가 27일(현지시간) 한화그룹의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른 자본 및 기술 유입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펠란 해군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댄 설리번 의원(알래스카·공화)의 질의에 "우리는 분명히 외국 파트너들이 가진 전문성과 기술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펠란 지명자는 "아시다시피 한화가 최근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며 "그들이 그것을 강화하고 더 낫게 만드는 방안을 살펴볼 것인데,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이곳(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매우, 매우 중요(critical)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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