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적발"…민감국가 지정과 연관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로 거론한 보안 문제 중에는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현지시간)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contractor employee)이 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고 했다가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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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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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월 전 중단된 판문점 견학, 다음 달 재개될 듯
2023년 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국면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단됐던 통일부의 판문점 견학 프로그램이 다음 달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다음 달에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일정을 목표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책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견학'부터 우선 재개한 후 운영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견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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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작전부장, 감축 우려에 "전진배치 병력 유지에 초점"
윌리엄 테일러 주한미군·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장(소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초점은 억지와 지역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전진배치 병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 부장은 18일 연합뉴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처럼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난 10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북침연습'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핵 전쟁 연습도 아니고, 선제타격 시나리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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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최고 금값에 골드뱅킹 1조원 눈앞…골드바 품귀 지속
은행 금(金) 통장 잔액이 사상 첫 1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격화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자 국내 투자자들도 금 관련 상품에 돈을 밀어 넣는 분위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골드뱅킹 잔액은 9천534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나·NH농협은행은 골드뱅킹을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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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앞으로 후티가 美 공격하면 이란에 책임 물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군사 공격을 시작한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군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할 경우 후티의 지원 세력인 이란에 책임을 묻겠다고 17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미군을 겨냥한) 후티의 모든 (미사일 등의) 발사는 이란의 무기와 지도부에 의해 발사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은 (후티의 대미 공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심각한(dire) 후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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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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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6.8% 찍는데…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 왜?
"퇴직연금은 그간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장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는 등 기대에 못 미칩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고객 수익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퇴직연금 관리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공동주관으로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 퇴직연금 업무설명회'에서 정부 당국이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 운용 사업자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당국은 나아가 일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확대, 수수료 수입에 매몰돼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등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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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차등수수료 도입 후에도 '이중가격' 확산
커피, 햄버거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도 더욱 확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배달앱 차등 수수료가 도입돼 적지 않은 점주들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는데도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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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최저 -3도로 기온 '뚝'…전국 흐리고 눈·비
화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 밤에 강원도와 충청권, 경상권 대부분 그치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19일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