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탄핵심판 금주 선고하려면 오늘 발표해야…'끝장평의' 가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중 선고할 수 있을지, 다음 주로 넘기게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 당사자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재에 나선 미국 등 3국이 18일(현지시간) 에너지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 추진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무기 및 정보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부분적 휴전의 세부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전면 개전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전쟁에서 평화를 향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장시간 이뤄진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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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간담회 개최
국민의힘은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보험업계 규제 완화와 상품특화 보험사의 시장 진입 촉진 등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한다. 업계에서는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책을 제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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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오늘 거리투쟁 후 심야 의총…崔대행 탄핵 논의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와 국회에서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는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제8차 도보 행진을 한 뒤, 저녁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개최하는 집회로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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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 "4월2일 국가별로 관세율 발표…USTR·상무부에서 산정"
미국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무역 관행을 중단하는 국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일로 예고한 오는 4월 2일 전후로 관세를 피해 갈 수도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가서 '봐라. 우리가 생각하는 (당신의)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자금, 노동 억압의 수준이 이런데 당신이 이런 것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지 않겠다. 당신이 이런 것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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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선 정동영 '심판의 날'…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기소된 지 반년만으로,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강행규정이 지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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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협 "세제 지원으로 기업자본 선순환 유도"…세법개정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한경협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기업의 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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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카드사 순이익 0.3% 증가…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작년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다. 카드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수익 등이 증가했으나 이자비용과 대손비용 등 비용 역시 증가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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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본부장 "통상환경 변화 속 중견기업 지원방안 상반기 수립"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속에 중견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 정책 동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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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증시, 美 금리결정 앞두고 다시 하락…나스닥 1.7%↓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지난 2거래일 간의 반등 흐름을 멈추고 다시 하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32포인트(-0.62%) 내린 41,581.3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46포인트(-1.07%) 내린 5,614.6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04.54포인트(-1.71%) 내린 17,504.12에 각각 마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