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하시설물 유발 '땅꺼짐' 작년에만 29건…대책 부심
최근 들어 서울·부산 땅 꺼짐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상하수관, 지하보도 등 지하시설물과 연관된 지반 침하(땅 꺼짐) 사고가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3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지하시설물 관련 지반침하 사고는 모두 29건으로 집계됐다. 유사 사고는 2018년 79건에서 2019년 53건, 2020년 47건, 2021년 35건, 2022년 36건, 2023년 26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당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주자들이 16일 당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세 후보는 이날 오전 당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서약을 진행한다. 세 후보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경기도 안산시에서 열리는 기억식에도 함께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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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오세훈과 회동…한동훈 대구행, 홍준표 경제정책 발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은 16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연이어 찾는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 시장과 조찬을 한다. 나경원 의원은 오전 서울시장 집무실을 찾아 오 시장을 만난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과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들이 각각 오 시장과 회동하는 것은 경선을 앞두고 중도층 소구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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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서 對中 무역협상 압박수단으로 美증시 상장 中기업 퇴출 논의
미국 정가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로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온라인매체 폴리티코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폐지 가능성과 관련해 "난 모든 게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이자 사업가인 케빈 오리어리는 지난 11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상장 폐지가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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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들, 전국 곳곳서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
세월호 참사 11주기인 16일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를 연다. 4·16 재단은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을 열고 기억 영상 상영, 뮤지컬 및 합창 공연 등을 진행한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오후 4시 16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고 묵념과 헌화, 추모 공연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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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동아태 고위관리, 일본 등 순방…한국은 또 빠져
션 오닐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16~25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을 순방한다고 국무부가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닐 고위 관리는 호치민에서 베트남측 카운터파트와 양국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의 토대가 되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이어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제37차 미국·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화에서 공동의장으로 양측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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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의대정원·연금개혁 공방 예상
국회는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현안에 대해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의대 정원 확대, 연금개혁, 근로시간 단축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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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최상목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쪽지에는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 지시사항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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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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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기온 올라 낮 최고 18∼26도…큰 일교차 주의
수요일인 16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3∼11도, 최고 16∼22도)보다 2∼6도가량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