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자체 31곳 추가…총 131곳 참여

"절반 이상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로 전국 확산 위한 기반 마련"

 복지부는 2025년도 제2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31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총 131곳이 됐다.

이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푸고,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가도록 지자체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각 지자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 협업 등 준비를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학회.학술.건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