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17년만 합의로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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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올해 1월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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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오늘 김태효 소환…수사외압 출발점 '尹 격노' 조사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VIP 격노설'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11일 윤석열 정부 외교라인 핵심 인사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를 뒤집는데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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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사각지대 청년층, 노후 '빨간불'…"가입기간 늘릴 대책시급"
"현재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매우 낮아 미래 노후 소득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들의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마주한 암울한 연금 현실을 조명하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고서는 늦은 취업,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 낮은 현행 지원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청년들을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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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파죽지세…11만6천 달러선도 사상 첫 돌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보이며 최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40분(서부 시간 오후 2시 40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천474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베이스 기준으로 전날 11만2천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하며 지난 5월 22일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에는 11만6천달러선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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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오늘 상법 공청회서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서 빠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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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부인 가게서 보건증·근로계약·근무일지 3無로 월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가게에서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수천만 원 급여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부인이 운영하는 광화문의 한 삼계탕집에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총 4천5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식품위생법은 식당에 근무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로부터 반드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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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말 국민 38%가 토지 보유…1년새 62만명 증가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10명 중 4명꼴로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적공부(토지·임야 대장) 정보를 기초로 작성한 토지 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천122만명)의 38.4%에 해당하는 1천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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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러 美연준이사 7월 금리인하 입장 재확인…"정치적인 것 아냐"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10일(현지시간) 이달 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이날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너무 긴축적이며 7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월러 이사는 "이 문제에 관해 나는 소수파에 속하지만,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이는 정치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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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최고 36도 '찜통더위' 계속…제주도는 비 소식
금요일인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5.6도, 수원 24.4도, 춘천 19.8도, 강릉 21.7도, 청주 24.7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4.9도, 제주 25.5도, 대구 23.2도, 부산 24.5도, 울산 23.2도, 창원 25.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