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0여일 앞 한미정상회담…'트럼프식 리얼리티 TV쇼' 대비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리얼리티 TV쇼를 방불케 하는 트럼프식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졌다. 미국을 상대하는 각국 정상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임기 중 외교 일정 가운데 손꼽힐 만큼 중요한 일정이기에,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과의 정상회담은 외교 협의의 무대인 동시에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얻어냈거나 얻어낼 성과를 지지자들에게 자랑하는 국정홍보의 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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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곳곳 호우주의보…하천 29곳·증산교 하부도로 통제

13일 새벽부터 서울에 내린 많은 비로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 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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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사태' 권도형, 美서 사기 '유죄' 자인…檢 "12년이하 구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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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조태용 前안보실장 오늘 3차소환…비화폰 추가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13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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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권보고서, MBC 날씨예보 징계·의대증원 갈등 등 거론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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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李정부 청사진' 발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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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에 예금까지 쥐어짠다…예담대 열흘 만에 900억 급증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담대까지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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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에 폭행…소방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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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3천원대 치킨'…유통가, 광복절 연휴 맞아 '할인 경쟁'

유통가가 오는 15일 광복절 전후 나흘간 먹거리 할인전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복절 연휴를 맞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한다. 초복 할인행사로 인기를 끈 '한 마리 옛날통닭'은 나흘간 정상가 5천480원에서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2천원 할인해 3천48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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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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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보상 필수의료 수가 인상' 보상체계개편 시동…상시조정 추진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집중해서 올리고 과보상 수가는 인하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수가를 보상하도록 개편하기 위한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었다. 건보 수가는 정부가 건보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이번 회의는 건보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인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했다. 기획단은 복지부 외에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와 건정심 추천 전문가, 공익위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단 운영계획과 의료비용 분석결과 도출 후 수가 조정안을 어떻게 마련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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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엄융의의 'K-건강법'…편안한 수면은 진화의 산물인가
사실 언제 자는가 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잠들기 시작한 시간 그 자체보다 마지막 식사와 수면 시간의 간격이다. 요즈음 수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역류성식도염이다. 역류성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발생시켜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 답답함, 목 이물감 등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이 역류성식도염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잠을 자는 습관이기 때문에 몇 시에 식사하든 최소한 그로부터 2시간은 지난 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늦은 식사 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섭취한 음식물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잠이 들면 몸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므로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 잠들기 직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도 하지 않아야 한다. 텔레비전을 꼭 보려거든 골치 아픈 소식을 전하는 뉴스나 긴장감을 높이는 스릴러 같은 장르는 피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자연 다큐멘터리나 웃음을 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 좋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비단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디지털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

메디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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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도 낮은 혁신의료기술, 연구→진료 조기 전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침습도가 낮은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임상 진료로 전환하는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어 5가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혁신위는 우선 검사장비 일부가 체내로 들어가는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의 경우 조건부로 임상 진료를 병행하거나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기술의 세계 시장 선점을 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침습적 혁신의료기술은 목표한 임상 연구 환자 모집이 100% 끝난 경우에만 임상 진료로 전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기술별 위험도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임을 고려해 침습 정도가 낮은 기술은 위험도, 임상 연구 모집 비율 등에 대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임상 진료 조기 전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상 진료 전환을 위해서는 이제껏 관행적으로 '전환 신고'와 '시행기관 사용신고'를 순차적으로 해야 했는데 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혁신위는 또한 국산 원료를 생산하는 원료의약품(API) 기업에 내년부터 생산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응증(치료에 대한 효과가 기대되는 질환) 기반 약가 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