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특검, 김건희 구속…尹과 헌정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0여일 앞 한미정상회담…'트럼프식 리얼리티 TV쇼' 대비 관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리얼리티 TV쇼를 방불케 하는 트럼프식 정상회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졌다. 미국을 상대하는 각국 정상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임기 중 외교 일정 가운데 손꼽힐 만큼 중요한 일정이기에,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국과의 정상회담은 외교 협의의 무대인 동시에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얻어냈거나 얻어낼 성과를 지지자들에게 자랑하는 국정홍보의 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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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곳곳 호우주의보…하천 29곳·증산교 하부도로 통제

13일 새벽부터 서울에 내린 많은 비로 청계천, 안양천 등 시내 전체 29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 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서울 동북·서남·서북권에는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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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사태' 권도형, 美서 사기 '유죄' 자인…檢 "12년이하 구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다. 권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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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조태용 前안보실장 오늘 3차소환…비화폰 추가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13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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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인권보고서, MBC 날씨예보 징계·의대증원 갈등 등 거론

미국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재작년과 비교해 중대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일부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에서 "한국 법률과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했다"며 "독립된 언론, 효율적 사법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적 정치 시스템이 표현의 자유를 촉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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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원회, 오늘 대국민 보고대회…'李정부 청사진' 발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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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규제에 예금까지 쥐어짠다…예담대 열흘 만에 900억 급증

주요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900억원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출 규제 등 여파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예담대까지 동원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담대 잔액은 지난 11일 기준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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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에 폭행…소방활동 방해 10명 중 8명 '음주 구급환자'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90여건 발생했다. 올해 1∼7월에도 총 25건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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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3천원대 치킨'…유통가, 광복절 연휴 맞아 '할인 경쟁'

유통가가 오는 15일 광복절 전후 나흘간 먹거리 할인전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광복절 연휴를 맞아 고객들이 많이 찾는 베스트셀러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한다. 초복 할인행사로 인기를 끈 '한 마리 옛날통닭'은 나흘간 정상가 5천480원에서 행사 카드 전액 결제 시 2천원 할인해 3천480원에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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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사 업무 범위 확대한 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 위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이 반대하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 '의뢰'나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지도'가 아닌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의료기사의 업무 가능 범위를 늘렸다. 현행법상 의료기사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있다. 의협은 이 개정안을 두고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도' 외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의료기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하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이자 의료체계 안정성을 해치는 입법 남용"이라며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학회.학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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