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21일 조간)

▲ 경향신문 = 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속도 논쟁' 검찰개혁, 답은 디테일과 공론화에 있다

남북 관계 개선 위해선 북한의 말투부터 교정케 해야

▲ 동아일보 = 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 검토" … 넘어선 안 될 선

북미·유럽 원전 진출 포기 … 계약 경위 철저히 규명해야

與, 입법으로 '尹 알박기' 물갈이… 더 급한 건 '낙하산 방지법'

▲ 서울신문 = 檢 개혁 속도 조절론…與, 다른 쟁점 법안도 더 숙의하길

또 후진적 철도 산재…무관용 처벌만으로는 못 막는다

'선제적 평화조치' 무색한 北의 막말과 핵 위협

▲ 세계일보 = "美, 보조금 주고 삼성전자 지분 취득"…도 넘은 압력

석유화학 재편 착수, 다른 위기산업도 구조조정 시급

관봉권 띠지 폐기, 이러니 檢 해체 주장 나오는 것

▲ 아시아투데이 = 北 '한국 패싱'…결속 다지는 미, 일 정상회담되길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에까지 '노동 몫' 넣겠다니

▲ 조선일보 = 원전 수출 큰 기회 열릴 수도, 정치적 논란 없어야

"노란봉투법은 선진국 수준 맞추기" 사실 아니다

北 인권보고서가 어떻게 비밀이 되나

▲ 중앙일보 = 만시지탄 석유화학 구조조정, 다른 산업은 해당 없나

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당연…언론 보도 위축은 경계해야

▲ 한겨레 = 코레일 또 중대재해, 공공기관도 산재예방 말뿐인가

석유화학 위기, 정부 적극 나서 구조개편 이뤄내야

내란 특검, '대국민 사기극' 벌인 한덕수 철저 수사해야

▲ 한국일보 = 트럼프 정부,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내놓으라는 건가

이 대통령 실명 비난한 北, 화해 내미는 손 물어뜯는 황당함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여야 합의 없인 또 '내로남불'

▲ 글로벌이코노믹 = '민관 원팀' 코리아의 핵심은 규제완화

미 관세 충격에 휘청거리는 유럽경제

▲ 대한경제 = 안전 올인한 계약제도 개선, 놓치는 부분 없는지 살펴야

노조 눈치에 16년 동안 믹서트럭 증차 막은 국토부

▲ 디지털타임스 = 北은 핵무기 늘리는데 李정부는 '짝사랑'… 국민은 불안하다

주가 폭락, 외국인 탈출… 이래도 '양도세 10억' 밀어붙일텐가

▲ 매일경제 = 농어촌 기본소득 예타도 없이 추진한다니

"석화 통합 땐 인센티브" … 자율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다

"반도체지원금 대가로 지분 달라" 트럼프 행정부의 황당 요구

▲ 브릿지경제 = 드론산업 날개 안 꺾으려면 규제 대신 지원해야

▲ 서울경제 = 美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반도체 국익' 훼손 막아야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 이데일리 = '원팀' 외치며 옥죄기 입법 동의, 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韓 밸류업 의지 있나" 글로벌IB 물음에 뭐라 답할 건가

▲ 이투데이 = '한국형 인사청탁' 줄지않는 까닭

▲ 전자신문 = 체코 원전 계약, 국제 룰로 평가하자

▲ 파이낸셜뉴스 = 기업 규제·형벌 감축 약속, '양치기 소년' 되지 말아야

석화 구조개편, 외환위기 극복한 사즉생 각오 필요

▲ 한국경제 = 스튜어드십 코드에까지 중대재해 명시, 규제가 선을 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 진상 규명 필요하지만 탈원전 빌미는 곤란

보조금 대가로 삼성전자 지분 달라는 美 … 냉엄한 국제 질서의 현주소

▲ 경북신문 = 지지율 급락… 그 첫 번째가 협치 부족?

▲ 경북일보 = 고용노동부, 40만 '쉬었음 청년' 대책 먼저 내라

지역의사제, 위헌·실효성 논란 따질 때 아니다

▲ 대경일보 = 해파리, 어민의 경제적 피해 유발

서둘러야 할 '여성 현역병' 시대와 김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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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기대·우려 교차 속 공공성 요구도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오랜 기간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시행돼 온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지만, 세부안에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환자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료계는 '환자 안전'에, 산업계는 '환자 편의'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도…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 예정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허용돼왔으며 현재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비대면 진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 국회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더욱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연내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법안소위 심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안별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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