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7:30

■ 李대통령, 美·日 순방마치고 서울공항 도착…국내현안 '수두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벽 3박 6일간의 미국·일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윤 장관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잘하고 오셨습니까"라고 인사했고, 정 대표는 "압도적"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 특검, 오늘 김건희 구속 후 다섯번째 조사…기소 전 마지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2일 구속 후 다섯 번째 대면조사다. 특검팀이 오는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겠다고 한 만큼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전망이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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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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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워크숍·연찬회…정기국회 전열 정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각각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준비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는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각각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AI(인공지능) 대응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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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금통위…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 경제 전문가 6명 가운데 5명은 금통위가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6·27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하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강한 만큼 서둘러 금리를 낮췄다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 불씨만 살려줄 위험이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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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질환자 눈물닦는다…신약 고속도로 열고 의료비부담 낮춘다

수억 원에 달하는 약값과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있던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정부가 환자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하며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환자들이 적시에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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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동결된 건보료, 내년에 얼마나 오를까…오늘 건정심서 결정

2년 연속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의 인상 여부와 구체적인 인상 폭이 28일 결정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보료율을 결정한다. 통상 복지부는 8월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이듬해 건보료율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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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중 1개만 '새 일자리'…1분기 신규채용 역대 최소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가운데 신규채용 일자리가 4개 중 1개꼴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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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재무, 美 조선업체 지분 확보 가능성 시사…"자급자족 필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다음으로 기업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 조선업을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지분 확보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엔비디아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니 그건 지금 당장 논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다른 산업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업같이 우리가 재편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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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비트코인·테더도 뜯는다…1년새 6배 넘게 폭증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대신 가상자산을 가로채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상자산을 가로챈 사건이 4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건의 약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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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복지장관 "의료대란 영향 조사 필요…목적·방법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의료대란이 환자 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환자·시민단체들은 반드시 지난 의료대란에 대한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묻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환자단체에서의 조사 요구와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조사는 조금 달라서 피해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개인에 대한 개별적인 피해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어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정부가 의료대란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알릴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반복될 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고 묻는 질문에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환자·시민단체들은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 조사와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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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셋 중 한명 비만군…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 필요"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가당 음료 설탕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최근 '소아·청소년 비만 현황 공유 및 예방관리 대책 마련' 포럼 자료집에서 설탕세 도입 시 가당 음료 소비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가당 음료는 영양상으로 거의 또는 전혀 가치가 없고 필수재가 아니며, 액체 형태의 첨가당은 설탕이 포함된 고형 식품보다 대사증후군 등의 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탕세 도입을 통해 소아·청소년 비만율 감소, 산업계의 자발적인 무가당·저가당 음료 전환, 비만 관련 만성질환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산업 세금을 벤치마킹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할 때 약 2천276억원 상당의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상원 한림원장은 "설탕세 도입 시 저소득층 부담 증가나 산업계 반발 같은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한다"면서도 "세수를 소아·청소년의 급식 질 개선, 체육 활동 지원, 건강증진 사업 등에 투자한다면 세금의 역진성 우려를 해소하고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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