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싸움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각종 개혁 입법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두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달 9·10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 트럼프 "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되고 군사력 소멸됐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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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물가에 '짠물' 소비…가구 먹거리 지출 9년만에 가장 적어
식료품·음료 등 가구 먹거리 소비가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에 가공식품 출고가 인상까지 겹치면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고물가 현상이 장기간 계속된 탓으로 분석된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 식료품·비주류음료 소비지출(명목)은 월평균 42만3천원으로 1년 전보다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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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9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 수임…1년 3개월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이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것은 1년 3개월만으로,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주요 국제 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한국은 내달 2일 오전 9월 안보리 의사일정을 채택하는 비공식 협의를 시작으로 안보리 의장국 임무를 공식 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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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해·타해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치료실'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이달 22일부터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새로 만들고, 이 기간에 정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신설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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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방사성 폐수 조사, 원안위로 일원화 추진한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로 서해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나 부처별로 조사 권한이 나뉘어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북한 평산 공장 폐수에 대해 원안위가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존 조직을 강화해 모니터링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안위가 국내외 발생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 조기 탐지를 위한 국토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사성물질 유출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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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병 앓는 소방관 느는데…"상담사는 소방서 2곳에 1명꼴"
최근 이태원 참사에 출동을 나섰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실제 심리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7만9천45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상담 건수인 4만8천26건에서 4년 새 약 65.4%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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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법원 "불리하게 변경 안돼"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적게 처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말 광고대행업체에 용역을 맡겨 치아·잇몸 미백치료 체험단을 모집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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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이 키즈, 美 빌보드 앨범차트 7연속 1위…K팝 최다 정상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정규앨범 '카르마'(KARMA)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팀 통산 7번째 정상을 차지했다. 빌보드는 31일(현지시간) 차트 예고 기사에서 '카르마'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을 제치고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오디너리'(ODDINARY)를 시작으로 '맥시던트'(MAXIDENT), '에이트'(ATE), '합'(合·HOP) 등 7장의 앨범이 연속으로 이 차트 정상에 오르는 기록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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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곳곳 비…낮 최고 34도
월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려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많은곳 100㎜ 이상), 강원 내륙·산지(많은 곳 100㎜ 이상),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30∼80㎜, 충청권(많은 곳 80㎜ 이상) 20∼60㎜, 전북, 제주도(많은 곳 80㎜ 이상) 10∼60㎜,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60㎜, 강원 동해안 5㎜ 미만이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해안, 경기 북부 내륙, 제주도 등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후까지 시간당 20∼30㎜(일부 지역 4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