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AI, 맹수될수도 케데헌 더피 될수도…대전환 변곡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했다. 한국 정상이 유엔 회의장 의장석에 앉아 공개토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한국이 올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이날의 주제로 채택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토의 시작을 알렸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워싱턴DC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언급을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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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日 이어 유럽車 관세도 15% 적용…'25%' 韓 당분간 불리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해당 시점 이후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낸 기업들의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끝내고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데 이어 유럽까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현재 자동차 관세율 25%를 적용받는 한국으로선 미국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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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에너지장관 "알래스카 LNG 사업 韓·日 기업과 협의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과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 기업, 한국 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기업과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래스카 LNG 사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강해 보이며, 이 프로젝트는 향후 12개월 내로 착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건설에는 몇 년 걸리겠지만, 가장 큰 장점은 동아시아의 일본 같은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까지 선박 운송 거리가 매우 짧다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생산될 가스는 다른 어떤 LNG 수출 터미널에서 나오는 가스보다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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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본회의서 정부조직법 우선처리…필리버스터 충돌 예고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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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해킹 부른 '펨토셀', 정부 정보보호 사각지대였다
KT 해킹 사태의 원인이 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안내서에 따르면 펨토셀은 ISMS-P 인증범위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SMS-P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로 KISA는 관리·감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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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재판 김건희, 오늘은 특검으로…'尹공모' 뇌물 피의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이후 28일 만의 첫 특검 출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나와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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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 사법개혁, 모이는 법관대표…'대법관 증원' 의견 낸다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론을 놓고 25일 토론을 벌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대법원 회의실 409호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병행한다. 토론회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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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아도 수도권 쏠림…역대 최고 증가율 속 지역격차 뚜렷
올해 7월까지 출생아 수 증가 폭이 같은 기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지만, 지역별 격차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출생아 수 증가 속도는 가팔랐지만,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2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7월 누계 출생아 수는 14만7천80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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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7천억원…수령인원 10만명 넘어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금액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령 인원은 10만명을 넘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는 (과거)가입자가 연금 급여의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재가입 가능성도 희박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고 법률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는 경우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