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아동 중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국적 아동의 수검률도 60%가량에 그쳐, 보편적 영유아 검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가 영유아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생후 외국 국적 아동은 총 3만9천520명이었다.

 대상자를 단일 국적별(상위 14개국만 표시, 나머지는 기타)로 보면 중국 국적의 영유아가 1만5천1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이 5천377명, 베트남이 3천87명이었다.

 국가별 아동의 수검률 역시 중국이 59.0%로 가장 높았지만, 다음 순위는 일본(37.3%)과 몽골(37.0%)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은 27.0%, 베트남은 29.1%에 그쳤다.

 국적별 집계가 된 상위 14개국 중 수검률이 가장 낮은 곳은 태국으로 23.9%였다.

 우리나라 영유아 중에서도 검진을 받는 아동은 전체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한국 국적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는 180만1천739명이었지만 수검자는 109만1천979명, 수검률은 60.6%에 불과했다.

 한국 국적 아동들의 수검률도 높지 않은 가운데 외국 국적 아동들은 이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또한 출생신고가 누락된 채 유기·방치되는 '유령 아동'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외국 국적과 무국적 아동은 출생통보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미등록으로 남아 해당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검진 안내·추적도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의 절반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유령 아동은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적 영유아 검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