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민원 대란' 불가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이 문을 여는 29일부터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25분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네트워크와 보완장비 가동을 시작했다. 화재가 일어난 5층 전산실을 제외하고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가동하고 있다.
정부가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제4센터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 개청을 추진해왔지만 18년째 문도 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가 일파만파로 이어지는 가운데, 만약 데이터를 이중화 방식으로 백업해 가동하는 공주센터가 문을 열었다면 이같이 피해가 광범위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행정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자원 공주센터 신축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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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국회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가 종료하더라도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증에 대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종료돼 위증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 및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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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금주 권성동·김상민 등 무더기 구속기소할 듯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줄줄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권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청탁에 연루된 사업가 김모씨를 이번 주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이달 중순 구속된 피의자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장 구속 기간(20일)이 만료되는 시점은 추석 연휴 중인 내달 4∼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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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외교장관회담…"국제·지역문제 논의, 완전한 견해일치"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28일 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와 관련한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완전한 견해일치"를 봤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전날 베이징 낚시터(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났다. 북한매체는 양국 외교장관이 견해일치를 봤다고 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 말 개최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미중 정상회담 등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관련한 대응 방안이 조율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의제로 올랐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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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3성장군 표기…4성 20% 감축 차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군 핵심 지휘부의 경질을 주도해온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갑작스럽게 소집해 그 의도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춰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주 미국과 세계 각국에 있는 준장(1성)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오는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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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간 실질소득 연평균 증가율, 20대 나홀로 1%대"
체감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을 세대별로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20대 청년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발표한 '2014∼2024년 세대별 실질소득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20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연 1.9%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이어서는 40대(2.1%), 50대(2.2%), 30대(3.1%), 60대 이상(5.2%) 순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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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7월 주택용 전기 11% 늘어 역대최대…누진제에 요금은 17%↑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7월 냉방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국내 주택용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보다 약 11% 급증해 역대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8천304GWh(기가와트시)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9% 증가해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7월 주택용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은 전체 전기 판매량 증가 폭인 3.7%를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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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협박' 검거 절반이 2030세대…이유는 '사회불만' 최다
허위 폭발물 설치 신고 등 공중협박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절반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원인은 사회 불만과 갈등이 많았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7월까지 4개월여간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 72건 중 49건(48명)의 범인을 검거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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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일교차 커…낮 최고 23∼27도
월요일인 29일은 중부지방에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