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두고 의사·약사 충돌…"의약분업 파기"vs"수급안정"

의협 회장, 약사회 정책토론회 현장서 1인시위…"환자선택분업 도입하자"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 도입을 놓고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시행되면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복제약(제네릭)을 조제할 수도 있다.

 병의원에서 약 처방은 '타이레놀'이라고 약의 이름을 기재하는 식인데, 이를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처방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 앞에서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의약품 처방은 단순히 성분명, 화학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병력·병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진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질환에 있어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임상 반응은 다를 수 있고,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주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경제 논리만을 따진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개선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의 역할은 처방 약제를 안전하게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려면 환자 편익과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원내 조제를 허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약국 또는 병의원 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약품 품절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품절의약품 약가 인상이나 의약품 균등 공급 조치 등은 단편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최근 낸 입장문에서 "이미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며 "비과학적 주장들이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의 약효 동등성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광민 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은 고가 제네릭 사용 등 의료기관의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처방 행태를 유발하고 담합 환경을 조장한다"며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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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국민 부담 줄여…'밥그릇 싸움' 아냐"
대한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라며 도입을 촉구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이다.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면 다수의 복제약이 출시된 원본 의약품의 경우 약국에서 성분이 같은 어떤 약을 지어도 무방해진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사 사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계속 도입 필요성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2007년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의약품 품절사태를 경험하면서 현재 의약품 사용과 처방 구조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한 기대 효과 분석, 적용 대상 의약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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