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 신문 사설](10일 조간)

▲ 경향신문 = 이 대통령 새해 '6대 개혁' 제기, 과감하고 촘촘한 설계하길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작이다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우리도 보호막이 필요하다

마약범 거짓말에 놀아난 '세관 수사 외압 의혹'

▲ 동아일보 = 끝없는 쿠팡 모럴해저드… '솜방망이 처벌'론 재발 못 막는다

"위법 종교단체 해산" … '통일교 재판' 결과 보며 신중한 접근을

엔비디아 고성능 칩 中 수출 허용… 美도 못 막는 中 'AI 굴기'

▲ 서울신문 = 대학가 퍼진 '구직 포기'… 청년 일자리에 국가 명운 걸어야

위헌 무리수 확인된 내란재판부, 멈추는 것이 답이다

정도 경영 팽개치고 힘센 전관 방패막이, 쿠팡뿐이겠나

▲ 세계일보 = 정부 외환 TF 가동, 과도한 관치 경계하길

'위헌 논란' 여론 수렴에 "당이 쫄았다"는 秋 법사위원장

1인 가구 800만 돌파,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해야

▲ 아시아투데이 = "北 제재 유지" 강조 美… 대북 유화론에 제동 걸었다

美서 쿠팡 집단소송… 국내 '징벌적 손배' 계기 되길

▲ 조선일보 = 李, 민주당 통일교 스캔들 때마다 '통일교 해산' 압박

대통령이 한 사람의 '망상'에 심취하면 벌어지는 일

청년 60%가 구직 희망 잃어, 日 최악 때보다 심각

▲ 중앙일보 = 정동영 장관과 미국의 대북 엇박자 … 한·미 공조 문제 없나

세관 마약 의혹 무혐의 … 대통령 지시가 혼란 키웠다

▲ 한겨레 = 영남 중진마저 경고해도 "내부 총질 말자"는 장동혁 대표

쿠팡 소송 이겨도 '찔끔' 배상, 집단소송제 확대해야

민주당 불필요한 논란 없게 특별감찰관 추천 나서야

▲ 한국일보 = '권력유착' 종교, 지탄 대상이나 해산은 과유불급

개혁 외치면서 제 식구 허물엔 눈감은 민주당

쿠팡 소송 줄 잇지만… 집단소송 없으면 '새 발의 피'

▲ 글로벌이코노믹 = 미분양주택 급증…건설업계 폐업 공포

한국서 유니콘 기업 나오기 힘든 이유

▲ 대한경제 = 국민 안전 위협하는 CSI 부실, 시장 재설계가 시급하다

세입자 면접제, 안전장치 없는 졸속 시행 안 된다

▲ 디지털타임스 =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꼼수 보완' 아닌 폐기가 정답이다

'그림자 지배' 쿠팡 김범석… 청문회 불참땐 형사처벌 각오해야

▲ 매일경제 = 사과문에 특가 광고까지 … 위기 대응마저 허술한 쿠팡

포퓰리즘 돈풀기 하는 정부, 한은엔 "물가안정 공조"라니

코딩 대신 용접 … AI시대 대학만 바라보는 교육 바뀌어야

▲ 브릿지경제 =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 손질, 타당한 방향이다

▲ 서울경제 = 치명적 부작용 우려되는 KTX·SRT 통합 서두를 필요 없다

청년들 "취업 기대 없다" 한숨, 그래도 與는 '정년 연장' 속도전

산재감축 노사정 첫 만남…처벌만으론 '안전한 일터' 안 돼

▲ 이데일리 = "나눠주기식 최선 아니다"… 중기 지원 전환 귀 기울여야

KTX·SRT 통합, 10년 다진 '경쟁효과' 무위 돼선 곤란

▲ 이투데이 = 자율주행 기술을 보는 '불편한 진실'

▲ 전자신문 = 부처 AI 평가, 목적·기준 충실해야

▲ 파이낸셜뉴스 = KTX-SRT 통합, 구조개혁 없인 방만경영 못 막아

하루가 급한데 또 미뤄진 반도체특별법 처리

▲ 한국경제 = 금리 인상 예고에도 엔화 약세, 돈 풀기가 이렇게 무섭다

한계기업 살리려다간 멀쩡한 中企도 멍든다

"공정가액으로 합병" 의무화보다 기업 선택권 넓혀줘야

▲ 경북신문 = 배 터지는 수도권… 말뿐인 균형 발전

▲ 경북일보 = '지방 우선'이라며 예산은 여전히 수도권 편중

정부가 TK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 주도해야

▲ 대경일보 = TK 신공항 논란, 경제 논리로 다시 판단해야

아파트 실내흡연과 공동체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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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온열치료 등 3개 항목 첫 관리급여 결정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 필요성과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중심으로 각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한 끝에 이들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날 협의체에서 선정된 3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와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과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협의체는 추후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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