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국민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4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정심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의에서 정부위원 7명 중 2명을 줄이고, 그만큼 민간위원을 늘리기로 의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자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정원을 모두 채워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정부위원 7명, 수요자와 공급자 대표 각각 6명, 전문가 5명이 위원을 이룬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위원을 줄이기로 했다.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을 적용받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크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지만 모두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 있는 위원들"이라며 "어느 정부위원을 줄일지는 협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자와 수요자로서 위원회에 참여 중인 단체 측에서는 일단 정부의 이런 결정에 공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하던 당시의 보정심은 회의가 아니었고, 그냥 보고 안건을 그대로 발표한 수준이었다"며 "정부위원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수요자 측에 무게추를 얹어주는 역할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정부위원을 줄임으로써 공정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요자로서 보정심에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지만, 정부위원이 많다는 이유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정심 본위원회가 아닌 산하위원회도 활성화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논의하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수요자 의견도 반영해 산하위원회를 개편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보정심 회의 체계 개선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논의와는 무관하다.
위원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두어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달 안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