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과 정상회담…경제협력 MOU 10여건 체결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대좌는 두 달 전인 지난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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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압송 작전 중 마두로 대통령의 경호팀 대다수가 미군에 살해됐다고 베네수엘라 측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베네수엘라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연설에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 범죄는 어제 그의 경호팀 대부분인 군인 및 무고한 민간인들이 냉혈하게 살해된 후 자행됐다"고 말했다. 다만 파드리노 장관은 정확한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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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간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
쿠팡이 납품업체로부터 걷는 판매촉진비와 장려금이 법 위반인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고법은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공정위에 위법성 입증 책임이 있다고 봤다. 영업비밀 사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탓에 그동안 쿠팡이 8개 독과점 업체에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일부 취지만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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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1억 의혹' 오늘 경찰 고발인 조사…김병기 추가고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을 출석시켜 조사한다.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경 현 시의원에게 1억원을 수수하고 이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고발인 이 위원장은 이날 조사를 받고 강 의원 등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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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본류 '내란우두머리' 1심 금주 마무리…특검 구형 주목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본류'인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는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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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필요성 다단한 국제사변이 설명"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4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 1천㎞ 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5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훈련을 참관하고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에 중요하고 효과 있는 한 가지 방식"이라며 "숨길 것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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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담대 상환 부담 3분기 만에↑…지역별 양극화 뚜렷
전국의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3분기 연속 하락하며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됐다. 반면, 서울은 3분기 만에 반등하는 등 지역별 차이가 한층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59.6으로, 전 분기(60.4)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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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했던 카드론, 두 달 연속 증가…증가율 1년 만에 최고
대출규제 영향으로 주춤했던 카드론 잔액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해 11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5천529억원으로, 전월 말(42조751억원)보다 1.14% 증가했다. 전월대비 증가율이 재작년 10월(1.28%) 이후 1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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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상한액 월 459만원으로 인상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기업 소유주 등 이른바 '슈퍼 리치' 직장인들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됐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초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금이 작년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변화다.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만8천340원에서 918만3천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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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체로 맑음…경기·강원 일부 지역 아침 기온 -10도 '뚝'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5㎜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3㎝, 제주도 산지 1~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