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3천660여명에서 4천200명 사이로 좁히고 이를 중심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 의사 하한선이 1천700명가량 올라가는 것인데, 의사 단체는 반발하고 있어 내주로 예정된 다음 회의까지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적게는 2천530명에서 많게는 4천800명이었다.
이후 복지부는 보정심 위원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계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논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검토했다.
TF는 6가지 의사인력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3개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는 방안을 이날 보정심에서 제시했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에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는 4천262∼4천800명이다.
앞서 보정심이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천662∼4천200명이 된다.
이를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분할하면 연간 700~800명대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완전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후 복지부 관계자는 "TF의 다수 의견은 3개 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었고 보정심 위원들도 대부분 그런 의견이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숙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최종 모형을 향후 표결 등으로 정할지는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정심은 2024학번과 20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의대와 소규모의대 중심으로 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러한 의사인력 양성 방안은 이달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시 내주 보정심에서 논의된다.
그런가 하면 이번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까지 최소 6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략,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여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계약형 필수 의사제 등 단기 대책, (의사) 노동 시간 논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 수가체계 등 중장기 의료 체계도 보고드린 후 의견을 담았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 숫자만 얘기하지 않고 전반적 큰 그림에 대해 별도로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3일로 예정된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지만, 보정심이 이날 회의에서 논의 범위를 더 좁히는 데 의견을 모으지 못함에 따라 정원 확정 시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