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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값 인하 충격 줄인다…10년 걸친 연착륙 추진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이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가 제도 개편이라는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으면서도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제약 가격을 현실화하되 산업계가 고사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연착륙 전략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편을 통해 약 1조원 안팎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절감이 일시에 이뤄질 경우 국내 제약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충격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품비는 지난 4년 만에 28조원으로 급증하며 위기 상황에 도래한 상태다. ◇ 1+3 규제 맞춰 13번째 품목부터 인하 적용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제약의 가격을 차례대로 깎는 계단식 약가 인하의 기준점 변경이다. 복지부는 애초 논의됐던 11번째 품목이 아닌 13번째 품목부터 인하를 적용하기로 정했다. 이는 현재 21번째 품목부터 적용하던 것을 앞당겨 복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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