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경우 진료 형태·대상 질환·지역 등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 4일 발간한 이슈 브리핑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 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서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 바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하면서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미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대표 발의) 등이 발의돼 있다. 연구원은 전 의원이 낸 개정안에 대해 "예외적 초진 허용 대상자 범위가 크게 확대됐고 대상 질환의 제한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오진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 재진 원칙·초진 예외, 주기적 대면 진료 필수 ▲ 화상 원칙·전화 예외 ▲ 만성 질환 대상 ▲ 대면 전환 현실성을 고려한 지역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직역 간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업무가 겹치는 일부 영역을 중심으로 직역 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 공무원 ▲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 범위 결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6개월 후 시행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4일 "학생들이 하루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의대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사 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대교수협은 "학생들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은 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초심을 되찾았다"면서 국민의 격려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학생 수가 늘고, 전임 교수들이 사직해 의대 교육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협은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며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 대학과 교수진은 의사 양성 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남긴 상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의학 교육을 완전하게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폐렴구균 20가 단백결합백신'(PCV20)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새로 도입하고, 생후 2개월 이상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폐렴구균은 영유아에게 중이염, 폐렴, 수막염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세균성 병원체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침습성 감염(IPD)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13가 단백결합백신(PCV13)과 15가 단백결합백신(PCV15)을 지원하고 있다. 새로 도입되는 PCV20은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기존 15가 백신(PCV15)보다 다섯 가지 더 많은 총 20종의 폐렴구균 혈청형을 예방할 수 있다. 건강한 소아는 기존과 똑같이 생후 2, 4, 6개월에 총 3회 접종 후 12∼15개월에 1회 추가 접종을 하면 된다. 이미 PCV13으로 접종을 시작했더라도 PCV20으로 교차 접종할 수 있다. 다만, PCV15로 접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같은 백신으로 접종을 마무리할 것을 질병청은 권장했다. PCV20의 경우 면역 저하, 만성질환, 인공와우 이
인공지능(AI)·로봇을 활용해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등 혁신 연구개발(R&D) 사업에 정부가 올해 374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AI 기반 표적 맞춤형 의약품 제조 자율랩 기술 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 8개를 오는 25일까지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로봇 기반 의약품 자동화 설계·제조 시스템을 도입해 바이오 제조 생산성을 향상하고 국내에 차세대 의약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의약품으로 주목받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의 설계·제조 경로 예측을 위한 AI 모델 개발, 관련 제조 자동화 모듈 개발, 통합 자동화 시스템(워크스테이션) 구축 등 8개 세부 과제를 시행한다. ADC는 항체(Antibody), 약물(Drug), 링커(Linker) 등이 화학적으로 결합한 형태의 차세대 항암제로, 기존 화학요법이 정상 세포까지 훼손하는 것과 달리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과 선택적으로 결합한 후 약물을 세포 내부로 전달해 종양을 사멸시킨다. 이 사업은 올해 2차 추경 사업으로 선정돼 산업부가 374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반기부터 지원에 착수한다. 앞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오는 7일 전공의 수련협의체 논의에 따라 하반기 모집 공고가 곧 이뤄질 예정인데, 1년 6개월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얼마나 수련 재개를 택할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5일까지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인원 신청을 받는다. 수련병원별 모집 신청이 이뤄지면 이르면 오는 8일, 늦어도 다음 주 초엔 병원별로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필수과목 레지던트 1년 차로 수련을 새로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한 필기시험 원서 접수도 오는 4∼5일 이뤄진다. 16일 치러지는 필기 응시자들과 원 병원 복귀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중순 이후 병원별로 함께 면접을 거친 후 9월 1일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반기 모집 공고를 내기 전에 정부와 전공의, 수련병원들이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남아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조치들로, 대표적인 것이 미필 전공의들을 위한 입영 특례다. 의무사관후보생인 미필 전공의들은 사직하면 자동으로 군의
수술이 어려운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히던 두경부암 수술의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최대 80%까지 오른다. 의료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치료 난도도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에는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결했다고 밝혔다. ◇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두경부암 수술은 얼굴, 목이라는 부위의 특성 등으로 위험이 큰 데 비해 보상이 적어 의료진이 기피해온 분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가운데 서울대병원만 이 분야에 전임의가 지원했다. 이에 정부는 구강내 종양 적출술, 설암 수술 등 두경부암 수술을 포함한 29개 두경부 관련 수술 항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구강내 종양 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관련 수술 수가가 최대 80%까지 인상된다. 일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구인두 악성 종양 수술시 수가는 현재 약 92만원에서 약 166만원으로 오른다. 주된 수술만 급여를 인정하던 기존과는 달리 앞으로는 두경부 인접 부위 수술에도 보상이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설암이 구강저(구강의
우리나라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학 계열 졸업자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적었다. 다만, 높은 의료 접근성 덕분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 한국 임상 의사 수 '밑에서 두 번째'…의대 졸업생은 세 번째로 적어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당 2.66명으로, 일본(2022년 기준 2.65명)에 이어 OECD 국가(평균 3.86명) 중 두 번째로 적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임상 의사 수 '꼴찌'에 머무르다 한 단계 올라섰다.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는 5.51명이었다. '미래 의사'인 우리나라의 의학 계열 졸업자(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는 2023년 인구 10만명당 7.4명이었다. 이는 OECD 국가(평균 14.3명) 가운데 이스라엘(7.2명), 캐나다(7.3명)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수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간호인력은 인구 1천명당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의약데이터부 진희정 박사팀이 '한증'(寒證) 관련 유전 지표가 지방을 생성하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지방 포식)을 조절하는 생물학적 기전을 새롭게 밝혀냈다고 1일 밝혔다. 한의학에서 '한열'(寒熱)은 한증과 열증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한증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희정 박사팀은 대전시민 건강 한의 코호트를 구축, 유전체 역학 정보를 분석해 한증 연관 유전지표(SP1 유전자 내 2개 유전지표 포함, 총 56개)를 찾았다. 한증을 약하게 하는 유전 형질을 가진 집단은 간세포에서 지방 생성이 더 활발하고, 지방 포식 작용은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한의학 기반 집단 추적·관찰 연구 코호트에는 시민 4천여명이 참여했다. 한증과 연관한 유전변이가 SP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간세포 내 지방 생성 경로 활성도는 높아지고, 지방 포식작용은 줄어 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포함한 간 섬유증, 비만, 당뇨병 등 각종 대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팀은 "지방 생성 및 포식에 대한 한증 유전 요인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39명으로 4주째 증가했다. 최근 주간 입원환자 수는 63명 → 63명 → 101명 → 103명 → 123명 → 139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42개소)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16명으로 3주 연속 늘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20.1%로 3주 연속 증가했다. 하수 감시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4주 연속 높아졌다. 질병청은 최근의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예년 여름철의 유행 양상을 고려하면 이달까지 환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휴가철·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것도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요소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려면 손 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보건복지부는 31일 향후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수급추계위원장은 추후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 수급추계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한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결정과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꾸려진 민관 협의체가 31일 두 번째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수련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이들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련협의체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5일 출범한 민관 협의체다. 복지부와 수련 당사자인 대전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한편,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9월 하반기 수련 개시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세부 사항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두 번째 회의에서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어떻게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들이 'K-의료'에 최소 1조4천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다. 카드 사용자를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적어도 150만원가량을 쓴 셈으로, 이들은 전체 업종 가운데 백화점, 면세점, 일반 음식점에서보다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더 많이 지출했다.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환자 1인당 의료 관광 지출액은 641만원이었고, 동반자까지 포함했을 때 의료 관광 총지출액은 7조5천여억원이었다. 꾸준히 방문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130만∼140만명의 외국인 환자가 방문할 전망이다. ◇ 작년 외국인환자 100만명 첫 돌파…"올해는 130만∼140만명 올 것"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중복 내원 횟수 제외)는 모두 117만467명으로, 1년 전(60만5천768명)보다 93.2% 급증했다. 중복 내원 횟수를 포함하는 연환자 기준으로는 170만명이 작년에 한국을 찾았다.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한 2009년(6만201명) 이래 환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작년이 처음으로, 누적 환자 수는 505만명에 달한다. 한동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코난테크놀로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의료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난테크놀로지와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5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일송문화홀에서 의료 AI 플랫폼 'HAI' 설명회를 열었다. HAI 플랫폼은 뇌졸중·담낭염 치료,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제왕절개 분만 과정에 적용되며 의료 기록 전 과정에 LLM 기술을 쓰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코난테크놀로지는 HAI의 전자 의무 기록(EMR) 초안 작성 기능을 통해 의료진의 기록 작성 시간이 연간 약 8만3천시간 줄고 진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연간 30일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규훈 코난테크놀로지 이사는 "의료 AI 플랫폼 구축 완수를 계기로 향후 진료 지원, 데이터 관리, 환자 서비스 등 의료 분야 AI의 영역 확장과 제품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어린이 10명 중 9명은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를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에 따라 접종률이 주요국보다 최대 19%포인트(p) 높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전국 어린이 예방 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3년생) 93.3%, 2세(2022년생) 93.6%, 3세(2021년생) 88.7%, 6세(2018년생) 89.4%였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세 접종률은 0.7%포인트 소폭 올랐지만, 1세와 3세, 6세는 다소 내렸다. 특히 1세는 3.1%포인트 내렸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1세 때의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이라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로타바이러스 예방 접종을 제외했을 때 1세 아동의 완전접종률은 96.2%로, 1년 전(96.4%)과 비슷했다. 지난해 1세 아동의 로타바이러스 접종률은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기 전 접종률(89.0%)보다 5.2%포인트 높은 94.2%였다. 2세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6종 백신의 국내 예방접종률은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접종률보다 높았다. 특히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국내 접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 질환인 치쿤구니야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직 국내 유입 사례는 미미한 정도지만 해외 유행 지역을 방문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치쿤구니야열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치쿤구니야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집트숲모기 또는 흰줄숲모기에게 물렸을 때 감염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이다.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는다. 다만 드물게는 감염된 혈액 수혈, 모자간 수직 감염, 실험실 노출 등으로 전파되기도 한다. 보통 1∼12일의 잠복기 후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눈, 심장 등과 관련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지난 25일까지 12년여간 총 71명이 신고됐는데 모두 해외에서 감염된 후 입국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신고된 국내 치쿤구니야열 환자는 아직 1명뿐이다. 이집트숲모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고, 흰줄숲모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고는 있으나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질병관리청은 지난 28일 임승관 청장 주재로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221곳의 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00명 내외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3주간 101명, 103명, 123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입원환자의 59.8%가 65세 이상이다. 호흡기 감염병 의심환자의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비율과 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도 각각 2주, 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최근까지도 여름철 유행이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8월 중 입원환자가 한 주에 1천441명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입원환자 수가 작년 정점 대비 11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8월 초까지 환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질병청은 말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최근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NB.1.8.1(점유율 83.8%) 변이로, 방역당국은 기존 백신이 이 변이에도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임 청장은 "여름철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고 휴가철을 맞아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의정 갈등 속에 치러지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신청자가 예년의 절반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국시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마감된 제90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1천450명이 접수했다.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9∼11월에 국시 실기, 다음 해 1월 필기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국시 응시 자격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주어진다. 통상 의사 국시엔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와 예비시험에 통과한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더한 약 3천200명이 응시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엔 예년의 약 45% 정도가 지원한 셈이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시 응시자는 382명에 그쳤다. 이 중 실기와 필기를 통해 269명이 최종 합격했다. 전년도 3천45명의 8.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배출 의사가 전년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이번 실기 접수 인원이 작년의 3.8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은 상반기에 본과 4학년을 중심으로 복귀 의대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비시험에 합격해 국
"치매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공공기관이 재산을 맡는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범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위원 후보자일 때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답변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새 정부의 공식 정책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고령층의 자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최근 발표된 154조 원 규모의 '치매 머니' 실태와 맞물려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 대통령 공약, 속도 붙나?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GDP의 6.4%)에 달하며, 2050년에는 488조 원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선순환을 막는 '사회적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민간신탁제
전공의들이 28일 환자단체를 찾아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당시 일부 의료계 인사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거나, 메디스태프와 같은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환자 죽어도 감흥 없다" "죽을 뻔한 경험 쌓여야 의사 존경한다"는 등 선 넘는 발언이 나온 상황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긴 세월 국민과 의료계 모두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
전공의 대표가 환자 단체를 찾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한 28일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의비는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 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학생과 전공의 역시 보호받아야 할 국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의비는 또 정부의 의대생 학업·수련 재개 방침을 두고 특혜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를 통해 해외여행객에게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검역본부는 반입금지품 허위 신고나 미신고 등 검역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의료와 돌봄 수요도 빠르게 늘면서 2072년에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지금의 3.5배,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율은 15배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주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추계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27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엔 70.2%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23년부터 207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3가지 시나리오별로 추정했는데, 1인당 요양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소득 증가율 등을 현실적으로 가정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시나리오에서 셋 중 가장 가파른 건보료율 상승이 전망됐다. 구체적으로 현재 7.09%인 건보료율은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엔 10.04%,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는 2050년에는 15.81%로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로 달
A병원의 '의사 1인당 병상수'는 1.5명, B병원은 2.0명. 언뜻 B병원의 인력이 더 우수해 보이지만, 이는 착시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평가 지표는 이름만 같을 뿐, 20개에 달하는 평가 제도마다 계산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평가는 결국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이 진정으로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보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최근 수행한 '건강보험 성과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체계 개편 기반 연구'보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편화된 현재의 평가 방식을 버리고 '표준화된 원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한 통합 평가체계 구축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적정성 평가 등 20개의 각기 다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지표만 1천개가 넘는다. 이로 인해 병원들은 유사한 자료를 평가 기관마다 다른 양식으로 반복 제출해야 하는 행정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다. 보고서는 평가지표 이름이 동일하거나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