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병원이 유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 군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아파트 같은 라인에 외국인들이 짐가방을 들고 들락날락하는데 에어비앤비(공유숙소)로 활용 중인 것 같아요. 아파트를 에어비앤비로 활용하면 불법 아닌가요?" "자기 소유이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 동의가 없다면 불법입니다", "몇 년 전까지는 (주민 동의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네이버의 한 지역 커뮤니티의 게시글과 댓글) 이처럼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공유 숙박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다며 불법 여부를 묻는 글을 온라인에서 자주 볼 수 있지만 답글은 제각각이다. 이는 국내 숙박업종이 27개나 되고 업종별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는 등 제도가 복잡해 일반인들이 정확한 기준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 공유 숙박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농어촌민박업 등 등록 시 합법 공유숙박 내지 공유 숙박을 중개하는 플랫폼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규에 맞게 공유 숙소를 운영하려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옥체험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 이들 업종으로 등록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00여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하고 41억여원을 챙긴 의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강남구 청담동 한 의원에서 2021년 1월∼2024년 7월 내원자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3천7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자 중 상당수는 프로포폴 중독자였다. 노씨와 직원들은 이들에게 20만∼30만원씩 받고 마취 필요성이 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범행 기간 총 41억4천52만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였다. 노씨는 이미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생일 기념, 출소 기념 등 명목으로 무료 투약을 해주는가 하면, 일부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15∼20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씨,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해외에 숨겨둔 재산이나 가상자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쪽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재산 산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국내 재산 위주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해외에 거액의 예금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한 경우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25년에 발의돼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이나 토지 등 기본재산 공제제도에 대한 개선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현재의 공제액 수준이 최근의 가파른 주거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산 상황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근 계룡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가운데,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1천964명 가운데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전 해 같은 문항의 응답률이 18.8%였던 것과 비교해 1.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폭행 피해 교사의 96.5%가 가해자로 학생을 지목한 전년도 조사 결과에 비춰 2024년에도 가해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추정된다. 학생에 의한 교사의 언어폭력 경험과 성희롱 피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 중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교사는 전체의 68.1%에 달했는데, 전년(66.3%)과 비교해 1.8%p 늘었다. 성희롱 피해 경험과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을 토로한 사람도 각각 15.8%, 15.5%였다. 직전 해 조사에서 언어폭력 가해자로는 학부모가 63.1%로 가장 많이 꼽혔으나 학생도 54.9%나 됐다. 성희롱은 64.5%,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 안산지역 하천을 대상으로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미규제 금속 잔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1~4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성곡천, 신길천 등 5곳에서 진행됐으며, 잠재적 위해성 '우선순위 물질'인 베릴륨, 탈륨, 은, 코발트, 리튬, 스트론튬 등 6종의 하천 잔류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물질은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에서 사용이 늘면서 환경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이다. 조사 결과 베릴륨과 탈륨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물질은 권고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은(0.0002mg/L)과 코발트(0.0008mg/L)는 일부 지점에서 미량 검출됐고, 리튬(0.0067mg/L)과 스트론튬(0.3580mg/L)은 전 지점에서 확인됐다.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학계에서 제시하는 권고 기준은 은·코발트 0.100mg/L 리튬 0.010mg/L, 스트론튬 4.000mg/L 수준이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물질이 전 지점에서 검출된 만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필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산
농촌진흥청은 야외 농작업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14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쓰쓰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이 20%에 달하는 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진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 수칙을 제작해 전국 농촌진흥기관에 배포했다. 주요 예방 수칙은 ▲ 피부 노출 최소화 농작업복 착용 ▲ 진드기 기피제 사용 ▲ 농작업 후 진드기 물린 자국 확인 ▲ 풀밭 위 착석 주의 등이다. 또 진드기에게 물렸을 때 당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핀셋으로 진드기를 제거하고 물린 부위를 소독해야 한다. 김경수 농진청 농업인안전과장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의 50% 이상이 논, 밭에서 농작업 중 발생했다"며 "야외 농작업 후 2주 이내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 농작업 활동 이력을 알려야 조기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해 내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천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ｍ', '500ｇ', '1.5ℓ'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 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적게 채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오차 범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구당 인공지능(AI) 특허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AI 이용률 증가 폭도 가장 높았고, AI 법 제정 순위에서도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다. 13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의 '2026 AI 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건수가 14.31건으로 룩셈부르크(12.25건), 중국(6.95건), 미국(4.68건), 일본(4.3건)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전체 AI 특허 건수는 중국이 74.24%로 압도적인 1위를, 미국이 12.06%로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한 혁신의 밀도에서는 한국이 앞서는 셈이다. 다만 특허 인용 흐름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는 등록 이후 빠르고 꾸준히 인용되고 미인용 비율도 19%에 불과했지만 한국 특허는 초기 인용이 느리게 시작되고 아예 인용되지 않는 비율도 42%나 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인용 관행의 차이와 자국 편향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의 생성 AI 이용률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AI 이용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의 이용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커피 원두 수입·제조·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 150곳은 과거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경력이 있는 대형 업소나 미신고 업소로 의심되는 곳 등이다. 특사경은 ▲ 수입식품 불법유통 ▲ 미신고 영업행위 ▲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완제품 표시사항의 미표시·일부 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커피원두를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 신고 후 다른 용도로 사용·판매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카페 등 영업을 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3 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 소비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업계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커피 시장의 식품 안전 수준을 향상하고 건 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커피 수입량은 약 20만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된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18일 국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곳을 조사한 결과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과 땅콩소스에서 각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 또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과 리스테리아균이, '소림마라' 가재울점 땅콩소스에서 대장균이 각각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유산이나 사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면역취약자는 수막염, 패혈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장균은 식중독을 가장 흔하게 유발하는 세균으로 설사와 복통, 구토뿐 아니라 혈변과 탈수를 동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재고 폐기 및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세 개 사업자 모두 이를 따르겠다고 회신했다. 또 관계 기관에 마라탕 판매 업소에 대한 점검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소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부당 광고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이날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부당광고해 약 18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9개소를 적발했다"며 "대표적으로 '피로 해소',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을 동일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안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
외식 분야 가맹점에서 한식·커피·피자 매장은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고 주점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2025년도 가맹사업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약 3억5천100만원으로 전년(3억3천100만원)보다 6.1% 증가했다. 외식 가맹점을 세부 업종별로 구분하면 피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8.7%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한식과 커피 가맹점이 각각 8.3% 증가했고 치킨 가맹점이 5.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주점 평균 매출액은 2.4% 줄었다. 이들 업종의 가맹점 수를 보면 피자와 치킨은 각각 1.3%, 3.2% 줄었다. 커피, 주점, 한식점은 각각 4.0%, 4.6%, 6.1% 늘었다. 커피점과 한식점의 경우 가맹점 수와 평균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점에 비춰보면 소비 시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은 약 1억9천600만원으로 2023년(약 1억8천600만원)보다 5.7% 신장했다. 교과교육 분야 가맹점 매출액이 31.8% 늘었고 외국어교육업 매출액은 7.9% 증가했다. 반면, 이미용 가맹점은 매출액이 1.5% 줄었다. 교과교육의 경우 매출액 상위권에 포함
중동 전쟁으로 인해 휘발유·경유 가격이 2천원을 돌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비상시국에 전국 지자체들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마다 비상경제 대응 체제를 구성해 공공요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비 진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공공요금 억제는 기본…유류가격 단속·착한가게 확대까지 경남도는 광역지자체가 가격 심의 권한을 가진 시내버스 요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해달라고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창원시는 외식·개인 서비스 물가에 대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강화하고 착한가격 업소를 확대한다. 부산시도 지난 연말 867개이던 착한가격 업소를 지난달 기준 1천117개로 늘려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론 민간 분야 물가 인상 억제에 나서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최근 민간 가스 공급업체가 요금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8월 이후로 미루도록 조정했다. 서산시는 유류 부족에 대비해 시내버스 연료 10만ℓ를 사전에 확보하는 선제 조치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주유 업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셰어링 플랫폼에서도 전기차 수요가 증가했다. 12일 쏘카에 따르면 지난 달 쏘카의 전기차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5% 증가했고, 전달 대비로도 8.6% 늘었다. 전기차 이용 건수는 전달보다 23% 많아졌다. 이 같은 수요 확대는 고유가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쏘카의 '전기차 주행요금 0원'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쏘카의 요금은 차량을 빌리는 시간 기준 대여요금,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상품 요금, 주행 거리에 지불하는 주행요금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통상 렌터카는 차량을 인수할 때의 연료 수준만큼 채워 반납하는 방식이지만 쏘카는 주행요금을 받고 있다. 차량 연료가 부족할 경우 차 안에 비치된 '쏘카 주유카드'로 주유하면 된다. 쏘카는 지난해 8월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전기차의 경우 주행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즉, 전기차를 이용할 경우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든 대여요금과 보상상품 요금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주행요금은 차종별로 ㎞당 240∼320원 수준이다. 장거리를 운행할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인 구조다. 실제 전기차 이용의 상당수는 장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외출·여행 대신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홈족' 소비가 유통가에서 확산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게임기와 도서 등 실내 여가 상품과 쌀·간편식 등 집밥 품목 판매가 증가했지만, 캠핑·여행 등 아웃도어 상품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이마트에서 디지털 게임기 및 관련 용품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66.3% 급증했다. 게임용 키보드·마우스 등 주변기기 매출도 15.1% 늘었다. 같은 기간 '집밥' 수요를 반영하는 쌀과 냉장 간편식 매출은 각각 30.4%, 5% 성장했다. 반면 통상 봄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등산·캠핑용품을 포함하는 아웃도어 스포츠 매출은 20% 넘게 줄었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관찰됐다. 롯데마트·슈퍼를 합산한 매출을 보면 쌀과 냉장 HMR(가정간편식)은 각각 8.8%, 15.3% 증가했고 게임·피규어 카테고리는 107.8% 급증했으나 캠핑용품 매출은 55.2%, 자동차용품은 21.9%, 여행용품은 33.4%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주거지와 근접한 곳에 자리한 슈퍼 매출이 14.8% 증가한 것과 달리 마트 매출은 4.2% 줄어든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가 카카오톡이나 와츠앱과 유사한 메시지 앱을 내주 선보인다. 11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에 따르면 메시지앱 'X챗'은 오는 17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앱은 원래 X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던 쪽지(DM) 기능을 따로 떼어 별도의 메시지 앱으로 구성한 것이다. 주고받는 대화에는 종단 간(End-to-end) 암호화가 적용돼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보안 기능을 갖췄다. 또 대화 내용을 추적하지도 않고, 광고도 게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X가 단순 SNS를 넘어 음성·영상 통화와 콘텐츠 공유, 금융 결제 등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앱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X 플랫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가운데서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 트위터 인수 직후 직원들과 대화에서 이와 유사한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의 '위챗'을 예로 들며 "트위터가 그 수준이 되거나 그에 근접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항균', '항바이러스', '곰팡이프리'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해당 제품이 유해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사람·동물·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제조·수입 시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아니면서 마치 살생물제품처럼 광고하는 일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생물제품이 아닌 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기에 해당 제품 제조·수입·판매·유통업자가 제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항균, 멸균, 무균, 제균, 방균, 락스(회사명에 포함된 표현은 제외) 차아염소산○○○(차염), 방충,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진드기, 해충 프리, 세균프리, 곰팡이프리, 바이러스프리, 진드기프리, 방오, 방미, 방의, 방제, 방역, 박멸, 소독, 살생물, 방지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생물 명칭(학명) 또는 수치, 유해생물(번식) 차단·방지·안티·프리·제거·사멸·무력화·불활성화 등의 표현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한 정황이 있어 20분가량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등 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범행의 증명과 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 씨가 운영하던 병원이 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직후 폐업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양씨가 운영하는 병원 측이 지난 1일 폐업을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폐업 신청 당시 병원 내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나 사전 고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 7월 부천에서 개원한 이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비롯해 알코올중독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169병상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2024년 이 병원에서 숨진 30대 여성 A씨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돼 병원은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고 이의 제기 없이 지난 1∼3월 영업을 중단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폐업 서류 등을 확인해 신고일 기준으로 폐업을 처리했다"며 "현재 이 병원에 다른 의료기관이 들어오겠다는 문의는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2024년 5월에 이 병원에 입원한 뒤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당시 A씨의 담당 주치의 B씨와 40∼50대 간호사 4명 등 5명은 A씨를 안정실에 손발을 결박한 채 약물을 투약하고 경과 관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병원의 진료 환경이 편리해졌지만, 컴퓨터를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해킹 공격이 급증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환자의 진료 기록과 같은 의료 데이터는 범죄자들이 거래하는 비밀 인터넷망에서 금융 정보보다 10배에서 2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아 해커들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대다수 의료기관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이버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12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기관 사이버 보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상급종합병원(41곳)과 종합병원(222곳) 등 전국 의료기관 263곳을 대상으로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2일까지 온라인설문 방식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정보보안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병원이 전체의 16.7%(44곳)에 달했다. 정보보안 예산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유지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예산을 말한다. 병원 한 곳당 평균 정보보안 담당 인력은 0.9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79.1%(208곳)가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고자 국민 70%에 1인당 최소 10만∼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이달 27일부터 우선 지급한다. 이들 외 나머지 70% 국민에는 5월 18일부터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별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하위 70% 국민 3천256만명 대상…기초수급자 최대 60만원 정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선정됐다.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약 3천256만명의 국민이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 지역과 업종이 제한된다. 우선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경우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충북 청주시인 경우 청주시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가게 등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더라도 꽃집, 안경원 등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임대매장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편의점·치킨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할 수 없지만, 가맹점은 사용이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확정된 지원금은 위기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 지역은 어디인가. ▲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58개),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 평가 하위지역(58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40개 시군을 인구감소특별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외국인도 고유가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