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표를 환불하면 물게 되는 위약금이 배로 높아진다. 또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높이고, 부과 기준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 승차를 방지해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의 위약금을 부과한다. 현재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27일 "흡연의 폐해는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됐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와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본부노조·공공노조, 건보 일산병원노조 조합원 2만6천명의 연대체인 사노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담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을 대리한 대표 소송"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 22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사노연대는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듯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포함한 여러 호흡기계 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치료비용은 건보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흡연 관련 질환 급여비로 연간 약 3조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4.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지만, 이제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를 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천474명에 달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천190원이었다. [연금소득 기준 충족 못 해 피부양자 제외 현황] 2022년 9월~2025년 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전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34건으로 집계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연간 기소 건수가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의료·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지난 2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2019∼2023년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총 172건이었다. 한해 평균 34건이다. 피고인은 192명으로, 이 중 의사는 170명이었다. 정식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약식기소 사건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는데, 법무부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의료사고 관련 사건을 연 10건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연간 의료사고 의사 기소 건수는 약식기소를 합쳐도 50건 미만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계 주장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근거해 "2013∼2018년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54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이 기간 거의 5배로 불었는데, 국고 지원을 통해 전체적으로는 '가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천520억원, 보험 급여비는 95조2천529억원이었다. 보험료 수입에서 급여비를 뺀 보험료 수지는 11조3천9억원 적자다. 보험료 수지는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매년 적자였는데,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가장 컸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천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천1억원까지 확대됐다가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작년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했다. 다만 매년 보험료 수입 대비 13∼15% 수준인 정부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 등을 더하면 전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바뀐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 지원금 12조1천658억원 등을 더한 전체 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사업비와 관리 운영비 등을 합친 전체 지출(97조3천626억원
지난달 읍면동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옮긴 사람이 51년만의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4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74년 3월(50만1천명) 이후 51년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계절적 요인을 배제하고 월별로는 지난해 40만~50만명을 오가다가 올해 2월 69만5천명으로 급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수를 의미하는 인구이동률은 3월 12.7%로, 작년 동월보다 0.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로 3월 기준 최저치다. 이동자 수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거래량과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동이 잦은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거주지 이동이 구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2~3월 입주예정 아파트가 줄고 부동산업황 둔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된 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순 이동(전입-전출)은 인천(3천605명), 서울(1천306명), 경기(571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등 8개 시도에는 순유입됐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서는 노인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제5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중장년층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 세대의 시각에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동시에 노인 빈곤과 불평등,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관우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활동가는 "기대수명과 노인 인지연령 연장, 재정부담 등에서 장기적으로 노인연령 조정은 필요하지만 고용형태, 소득보장제도, 노후 대비 제도 등이 맞물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에 따르면 55∼64세 취업자의 17%, 65∼79세 취업자의 34%가 단순노무종사자로 급여는 낮고 고용안정성은 취약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65세 지니계수(불평등 지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0.350이고 66세 이상은 0.540이었다"며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은 비극적이기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희 대전중장년지원센터 사무국장도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한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이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서정대학교를 방문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이러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돌봄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서정대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을 개설했고, 15명이 교육 과정에 참여해 현재까지 2명이 요양보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양영희 서정대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높은 한국어 난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학업에 집중하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적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파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나왔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2월 출생아 수가 1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월별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각각 8개월째,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의 '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출생아는 2만35명으로 1년 전보다 622명(3.2%) 늘었다. 월별 출생아는 작년 7월부터 8개월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증가 폭은 2012년 2월(2천449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다. 2월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증가했지만 0.82명에 그쳤다.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가 1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9개 시도에서 출생아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8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천422건(14.3%) 늘어난 1만9천370건이었다. 2월 기준으로 2017년(2만1천501건)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다. 2월 혼인은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은 작년 4월 이후 11개월째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혼인 증가 등 영향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았다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낮았다가 급격히 높아지는 '기온 반전'(temperature flip) 현상이 온난화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 광저우 중산대학(Sun Yat-sen University) 뤄밍 교수팀은 24일 과학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서 1961~2023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급격한 기온 반전 현상을 분석하고, 관측 데이터를 기후모델과 결합해 장기 추세를 예측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급격한 기온 반전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상 고온이나 저온 현상이 사회나 자연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폭시키고 인간과 동물의 건강, 인프라, 농업, 식생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팀은 그러나 독립적인 이상 고온이나 저온 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두 현상이 빠르게 바뀌는 기온 반전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1961~2023년 전 세계에서 5일 이내에 평균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예년보다 빨라진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 영향으로 지난달 알레르기 치료제 지르텍(성분명 세티리진염산염)의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 지오영은 토털마케팅(Total-Marketing) 방식으로 운영 중인 '지르텍'(10정)의 3월 약국 판매 횟수가 전월 대비 47.9%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의약품 리서치 플랫폼 '케어인사이트'가 판매정보시스템(POS)이 설치된 전국 459개 약국의 지난달 일반의약품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로, 같은 기간 지르텍 판매 순위는 53위에서 30위로 23계단 상승했다. 지르텍은 꽃가루 등으로 유발되는 알레르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으로, 국내에서 28년 연속 항히스타민제 시장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루 한 알로 복용이 가능하며 졸림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지오영은 지르텍 판매 증가 배경으로 꽃가루 알레르기 시즌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점을 지목했다. 기상청의 '2025 알레르기 유발 꽃가루 달력' 최신판에 따르면 올해 봄철 수목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이전 달력 대비 평균 3일 빨라졌으며 ▲ 제주 7일 ▲ 서울·대전·강릉
오는 7월 통합 건강보험 출범 25주년을 앞두고 의료 안전망의 근간인 건보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유례없는 저출생·초고령화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정부의 법정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재정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최근 조기 대선으로 출범할 차기 정부는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의 높은 신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보장성에 머무는 현실에 대해 노조는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 인구구조 변화 직격탄…2030년 누적 준비금 소진 위기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8조9천11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44.1%였다. 전체 인구의 17.9%인 노인인구가 건보 재정의 절반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이런 고령화 추세는 통제 불가능한 '정해진 미래'로, 건보 지출 증가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가계와 기업에 보험료 부담이 집중되고 민간 의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로는 급증하는 노인 의료비를 감당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건보공단 지지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지난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에서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흡연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 질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간질환의 주요 악화 요인"이라며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며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보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앞서 한국건강검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내과학회 등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의료 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등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어디든 보조견을 동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식당 등에 보조견 동반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게 하고 거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아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막는 사례가 왕왕 발생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아울러 보조견 동반 출입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홍보사업에 보조견의 필요성,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10년 새 2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환자들의 잦은 병원행에 따른 '진료 빈도 증가'가 아니라 병원들의 과잉 진료로 인한 '진료 단가 상승'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런 내용을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흐름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진료 횟수 증가(수량 요인), 진료 단가 상승(가격 요인), 고령화 등 인구 구조적 변화(인구 요인)로 증가 요인을 분류해 요인별 기여율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0% 증가했다. 요인별 기여율을 보면 가격 요인이 76.7%로 가장 높았고, '수량 요인'은 14.6%, 고령화와 같은 '인구 요인'은 8.6%였다. 의료비 상승의 주된 원인이 '진료비 증가'였다는 의미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다시 세분화해보면 동네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진료비 증가의 24.9%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
내년 말까지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과 상관 없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3일 화재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거동불편환자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함께 기존 의료기관에도 소급 설치를 독려했다. 과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요양병원에만 600㎡ 이상은 스프링클러를, 600㎡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일반 병원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탓에 대부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됐다. 그러나 2018년 1월 대형 인명피해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병원급 의료기관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 소급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나 고령 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상 스프링클러는 필수"라며 "스프링클러가 조기에 완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해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학교육위 구성안은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세부 구성 방안은 이르면 5월 초 마련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간담회 후 "당초에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는데 교육 과정에 학생들 의견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의학교육위에 학생 위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가 지난 1년여 간의 의정갈등 사태 이후 의대생들과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 부총리의 간담회 참석은 대한의료정책학교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의정갈등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개별적인 정책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쌓여온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에 있다는 지적에
우리 국민 청·장년층 10명 중 7명가량은 가족 부양을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인식을 가진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남녀 공히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6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그러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선임연구위원 연구팀은 이런 내용이 담긴 '생애 전망의 유연성 증대와 가족정책의 미래 전망'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연구팀은 올해 25∼44세 2천690명(남성 1천396명·여성 1천294명), 2019년 20∼39세 6천350명(남성 3천301명·여성 3천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제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성도 일해야 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57.2%에서 올해 67.9%로 10.7%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질문에 여성은 65.4%에서 73.3%로 7.9%포인트 늘었다. '일하는 것은 여성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남성은 2019년 44.2%에서 19.3%포인트 증가한 63.5%였다. 여성은 69.3%에서 80.7%로 11.4%포인트 올랐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엄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천400원에서 1천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목표했던 상반기 내 인상이 가능해졌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조만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약 두 달간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해 결정권을 쥔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의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 이후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아예 하반기로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시는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식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69건(46.9%) ▲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 거짓·과장 광고 11건(7.5%) ▲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이었다. 화장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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