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라리 현역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화할 경우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위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배치돼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기초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중엔 공보의 신분도 아닌데 복지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지역 배치를 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이 반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배치 작업에 착수한 배경은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공보의를 선발하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복지부
의사 배출 규모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보기에는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예를 들어 전문가를 추계위원으로 추천할 때 정부는 추천하지 않도록 해서 독립성을 유지했고, 회의록이나 참고 자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도 제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며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과 관련된 논란을 더 지속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종사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추계위법이 지역별·과목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부족한 지역·공공 필수의료 의사 수를 확보하자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맞다"라면서 "법안을 보면 전체 의사 규모뿐만 아니라 지역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이 대규모로 제적될 경우, 내년도 편입학 규모가 수십 배 늘어 '의대 반수 열풍'이 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3일 종로학원이 최근 3년간 15개 의대의 편입 모집 및 지원 규모(일반편입 기준·대학알리미 공시 기준)를 분석한 결과 평균 59.8대 1(170명 모집에 1만167명 지원)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대 편입 경쟁률은 2022학년도 52.2대 1(15개 대학 57명 모집)→2023학년도 62.0대 1(16개 대학 59명 모집)→2024학년도 65.4대 1(17개 대학 54명 모집) 등 최근 3년간 계속 높아졌다. 지원자들은 서울권에 몰렸는데, 2024학년도 서울권 의대 편입 경쟁률은 137.6대 1로 지방권(59.5대 1)보다 2.3배 높았다. 의대 편입 경쟁률이 이미 50∼60대 1을 기록한 가운데, 편입 규모가 늘어난다면 지원이 폭발해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1·2학년 정원이 7천500명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4천명가량이 제적된다"며 "대학에서 보통 편입을 중도 탈락 대비 30% 정도 뽑은 사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는 각 대학에서
이번 주가 지나면 작년 2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의대교육 파행이 끝나고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절반에 가까운 의대가 복귀 시한을 금요일인 오는 28일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첫발을 뗀 5개 의대에선 상당수 학생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들이 복학 후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여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전히 적지 않은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은 숙제로 남았다. 연세대(서울·미래캠퍼스), 고려대, 경북대 의대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르면 이주부터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연세대는 미등록자를 28일 제적 처리하기로 했다. ◇ 이번주까지 총 18개 의대 복귀 신청 마감…방향성 정해질 듯 23일 각 대학에 따르면 건양대는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는 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는 28일이 복귀 데드라인이다. 경상국립대도 바뀔 가능성은 있으나 28일을 일단 마감일로 정했다. 이들 대학이 정한 날짜는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을 지나는 시점이다. 다수 의대는 학칙에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F학점으로 처리하는 조항을 두고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정부가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한다. 새 실손보험 체계에선 이들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95%로 대폭 올려 실손보험만 믿고 불필요한 진료가 이뤄지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 '관리급여' 신설하고 '꼼수' 병행진료 제한…비급여 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와 관련해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고, 나머지 일반 비급여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자율에 맡겨진 비급여가 과도하게 팽창해 필수의료 약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과잉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를 신설해 적정 가격을 설정한 후 건강보험 체계에서 관리하되, 본인부담률을 95%로 높게 가져간다. 관리급여 대상은 의료계와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진료비 증가율, 병원별 가격 편차, 환자 안전 우려, 치료 필수성, 오남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의개특위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19일 "의료개혁 중단이나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의개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며 "의료개혁 중단, 전면 백지화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낮은 수가, 무한 경쟁, 각자도생의 의료 전달체계, 교육과 수련에 대한 소홀한 투자 등 우리 의료의 어두운 이면을 둔 채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논의에 함께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를 위한 길"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해결하면 된다. 개혁안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도 회의 직전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의 당위성과
비(非)중증 환자가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2차병원 육성에 정부가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2조3천억원을 투입해 포괄적 진료와 필수진료에 특화된 전문역량을 갖춘 2차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동네병원이 지역민의 주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1차의료 육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지역의료 대부분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이번 2차 실행방안은 지역 2차병원의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가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지 않고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등 2차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년 8월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의 후속으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해 2차병원 진료가 활성화된 지금이 2차병원 역량 강화의 적기로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응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들에 교육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대규모 휴학신청이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교육 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와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의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음을 주지하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 및 의료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2년째 가동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가 올해도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2월부터 가동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천억원 늘어난다. 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작년 말에 종료했다고 가정한 추계값과 비교한 결과다. 비상진료체계는 보건의료 위기 시 중증·응급환자 진료 등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 발표 후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최상위 단계인 '심각'을 발령했다. 이와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일부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고, 수련병원에 건보 급여를 선지급하는 등 매달 2천억원 안팎의 건보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상진료 건강보험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