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간호사의 30%가량은 아직도 모호한 업무 범위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선우 의원은 최근 대한간호협회(간협)로부터 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따른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공백이 생긴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다는 호소에 따른 것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업무 일부를 분담하되 이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협의된 업무 외 다른 일은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시범사업 미참여 기관이 많아 간호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간협은 지난달 소속 간호사 650명(전담간호사 336명·일반간호사 289명·전문간호사 25명)을 상대로 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 중 40.5%(263명)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 소속이었고 21.7%(141명)는 미참여 기관 소속이었다. '참여 여부를 모른다'고 답한 이들은 37.8%(246명)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올해 수준으로 묶인 내년 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도 동결될지 관심을 끈다. 만약 동결되면 2017년 이후 두 번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에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정한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있는 만큼 내년 장기보험료율을 최소한 1%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에 이어 내년 건보료율까지 2년 연속으로 이미 동결한 상황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장기요양보험 곳간에 약 4조원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등 비교적 넉넉한 점도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보이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건보당국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
'빅5' 병원인 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의 올해 하반기 전공의 최종 선발 인원이 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선발 인원은 73명(인턴 15명·레지던트 58명)이었다. 추가 모집까지 합해 올해 하반기 수련을 지원한 전공의는 총 125명으로, 합격률은 58.4%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합격률은 59.4%,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60.1%였다. 이들 125명 가운데 42%인 52명가량이 '빅5'에 지원했지만, 의료계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최종 하반기 모집 합격자는 없었다. 서울아산병원은 지원자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삼성서울과 서울대병원은 '0명'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하반기 선발 전공의 73명 중 56명(76.7%)은 서울·강원·경기·인천 권역 전공의였다. 부산·울산·대구·경북·경남 권역에서 선발된 전공의는 모두 7명, 광주·전북·전남·제주 권역과 충북·충남·대전·세종 권역은 각각 5명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질병관리청은 내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75세 이상은 11일, 70∼74세는 15일, 65∼69세는 18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된다.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이달 11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이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도 있다. 이번 접종에는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이 활용된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하면 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은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한다"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음압병상이 수도권에 37%가량 몰려 있어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 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운영되는 음압병상 1천52개 중 389개(37%)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압병상은 기압 차이를 만들어 공기 중 바이러스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시설이다. 호흡기 매개 감염병 환자를 격리·치료할 때 주로 쓴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39개(13.2%)로 가장 많은 음압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개(12.1%), 인천 123개(11.7%) 등이었다. 반면 충북(29개), 울산(26개), 세종(7개) 등 일부 지방은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충북의 경우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하면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음압병상 중에서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개였는데, 이 중 성인 병상이 318개로 대부분이었다. 신생아 병상은 22개, 소아 병상은 6개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전북, 강원에 각각 2개씩만 설치돼 있어 대부분의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역량을 끌어모을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필요한 이유로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될 위원회는 연구개발이나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 밖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의사도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대한의사협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생물테러 감염병에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또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 청장은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 보상과 더불어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안다"며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 마련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생긴 올해 의학계의 연구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의료진이 어떻게든 임상 진료를 막아내고 있지만, 연구량이 최대 80% 넘게 줄어듦에 따라 향후 의학 발전이 늦어지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과 환자에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무려 86.4% 급감했다. 다른 필수의료 과목 학회들의 사정도 비슷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다.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했다. 논문 감소의 원인은 단연 전공의 부재와 그에 따른 의대 교수들의 과로 때문이다.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한 이후 교수 등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논문을 통한 연구는 의학 발전의 초석인데, 논문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의료계는 설명
정부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한 것은 학생 복귀와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의대생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것이 불씨를 댕겼다. 교육부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대다수 의대생에게 조건부 휴학이라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복귀할 수 있도록 마지막 문을 열어뒀다. 동시에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는 '채찍'도 내비쳤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대학의 어떤 호소에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온 의대생들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 교육현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의사인력 공급의 공백을 막기 위해 총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교육부로선 의료 인력 배출 차질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의료계는 '의료교육 부실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끝나가는 2024학년도…"내년에는 돌아오라" 마지막 호소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
휴먼메디저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941, 2층 101호(영화동 동성영화타운)
발행인 : 김상묵 | 편집인 : 김상묵 | 전화번호 : 031-253-6000
등록번호 : 경기,아52363 등록 연월일 : 2019.10.25 발행연월일 : 2019.10.26
Copyright HUMANMEDI.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