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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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이송체계 개선 계획, 시범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
정부가 중증 환자 이송 병원을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정하도록 하고 경증 환자는 미리 지정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 시범사업을 저울 중인 가운데 현장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응급진료뿐 아니라 최종진료의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응급실 과밀화 문제와 의료진의 부담이 동시에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최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세우고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시와 전남도·전북도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이달 말부터 5월까지 응급환자 이송 방식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정지 등 즉각적 또는 빠른 처치가 필요한 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 1·2등급의 환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직접 찾게 된다. 3∼5등급 환자의 경우 119가 기존과 달리 병원의 수용 능력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정해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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