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의사제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정은경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 위해 충분한 투자·보상"
독감 무료 접종 대상 18세 이하로, HPV 접종 대상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2028년도 신입생부터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이 추진된다.

 이날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와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크레디트 확대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적 상향 ▲ 노인일자리 지속 확대 ▲ 바이오헬스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발표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현재 13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접종 대상을 여성 청소년에서 남녀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변화한 양상에 맞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기준을 바꾸고, 희귀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보고에 담겼다.


의료.병원,한방

더보기
1.1조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등 투자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1조원이 넘는 특별회계를 내년 1월 신설해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서 정한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서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를 뜻한다. 특별법에 따라 복지부는 5년마다 필수의료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된다. 중앙 정부에는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역에는 시도별 필수의료위원회가 신설되고, 정부는 국가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필수의료 대책을 직접 세우고 추진한다. 특별법은 또 복지부 장관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게 했다. 보건의료기관으로 구성되는 진료협력체계는 환자의 진료·이송·

학회.학술.건강

더보기

메디칼산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