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19~39세)을 돕는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역의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미추홀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울산 중구),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 전주시),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청주시)이 운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이들 센터를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부담하는데, 올해 투입된 국비는 34억300만원이다. 청년들은 청년미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 접속하거나 직접 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센터를 통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받는다. 센터는 민·관 장학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시스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여러 연계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모아 환자 본인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진단과 약물 처방, 진단·병리 검사, 수술 내역 등을 조회하고 본인이 진단받는 의사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838곳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 등이 추가된다.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28곳, 병·의원 210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총 1천263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가 보유한 본인 의료데이터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총력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1개반 2개팀에서 1개반 아래 상황대응단, 상황총괄단 등 5개단 11개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반장 역시 기존 감염병위기관리국장에서 질병청장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 청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5% 차지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
정부가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지만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병원들에선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보상 없이 업무를 떠넘겼다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PA 제도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병원들 "'PA 중심 병원' 될 듯…제대로 된 의료개혁 맞나"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도록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원팀'으로 일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결국 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전공의
경기도는 올해 백일해 환자가 5천명에 육박하고, 이 중 초·중·고교생이 90% 이상이라며 2학기 개학을 앞두고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이달 7일 기준 도내 백일해 환자는 4천988명으로 전국(1만6천764명)의 29.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초·중·고교생은 90.2%인 4천499명(전국 90.0%)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소아 청소년에게 취약성을 드러냈다. 다만 올들어 백일해 환자는 29주차(7월 14~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방학이 시작된 30주차부터 감소하는 추세다. 28주차 929명, 29주차 1천27명, 30주차 582명, 31주차 331명이다. 도는 주요 발생층인 초·중·고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도는 올해 백일해 환자 발생 양상과 예방접종력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달 24일 전문가와 함께 분석을 진행했다. 환자 중 551명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백신(Tdap) 유효접종 후 백일해 발생 사례는 접종 후 2년 이내에서 10%, 3년 이내에서 20%,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접종(Td)이 시행된 사례는 16%로 나타나, 백일해 백신의 효과가 있는
진료과 간 급여진료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과별로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러한 격차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에 따르면, 외과계 급여진료 비용은 1조1천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천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4%에 불과했다. 내과계도 급여진료 비용은 약 1조1천40억원이지만, 수익은 9천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은 87%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속한 지원계는 비용(89억2천700만원)보다 수익(133억4천300만원)이 더 많아 원가보전율은 149%였다. 같은 계열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은 진료과목별로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심장내과(117%)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외과계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안과(139%)의 44% 수준에 불과했다. 대표적인 필수의료과인 내과의 원가보전율은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이 저조하자 정부가 이달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직 레지던트 중 복귀자는 최근 일주일 새 많이 늘어났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가중된 응급실 부담을 덜기 위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 사직 처리된 전공의 11% 625명 일반의로 취업…9∼16일 전공의 추가 모집 이날 중대본에서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천91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5천701명의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들 625명은 전공의로서가 아니라, 의료기관에 일반의로 취업한 경우다. 이들 대부분은 병원급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모두 91명이다. 정 실장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반년째 이어지는 전공의 공백에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 구조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면서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가장 먼저 진료받게 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을 도입한다. 전공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향이 공개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전공의 공백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 없이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는다고 비난했다. ◇ 전공의 공백에도…"상급병원 구조전환 충분히 가능"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 단장은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 시점이 연기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인력 중심병원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있다"면서도 "비중증 환자의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 훈련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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