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활용해 복지·돌봄 혁신…복지부 추진단 출범

혁신 과제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로드맵 마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지·돌봄 분야의 혁신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추진단이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스란 1차관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첫 회의를 열고 함께 향후 로드맵 수립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해온 디지털·AI 활용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들과도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에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현재의 사회안전망을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사회안전매트'로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되 소외 없는 균형 잡힌 접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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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38% 못 채우면 탈락…상급종합병원 문턱 높아진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형 병원이 본연의 역할인 고난도 의료 행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중증 및 응급 의료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반대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낮춰야 한다. 병원들 사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려운 환자는 더 많이 받고 가벼운 환자는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인력 산정 방식도 입원 환자 중심으로 크게 바뀐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는 것을 입원환자 1명을 돌보는 것과 같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강제 조치다. 또한 신규 간호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 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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