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이후 굳건하게 이어져 온 의대생들의 '단일대오'가 1년여만에 무너졌다. 의료 개혁은 선배 의사들에게 맡기고 학업에 정진해달라는 스승의 설득과 올해도 휴학하면 학칙대로 제적 처분하겠다는 대학의 압박에 의대생들이 결국 '미등록 휴학'을 철회하고 속속 학교로 돌아왔다. 전국 40개 의대 중 38개에서 사실상 전원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도 머지않은 일이 됐다. 이제 남은 숙제는 학생들의 성실한 수업 참여뿐이다. ◇ 의대 95% '전원 복귀'…복귀율 발표는 4월 중순 이후 될 듯 각 대학에 따르면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전원 복귀'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전국 의대 40개 중 인제대와 한림대를 제외한 38곳의 학생들이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복귀의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은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였다.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바꾸고 가장 먼저 복귀를 결정했다. 이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3분의 2가 등록에 찬성하자 일단 전원 등록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속속 새 학기 등록을 마치고 복귀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들이 의대생 보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1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 전·현직 회장단과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의 의대생 제적 압박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고 학생 권리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이 현재 의료정책에 대해 본인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정당한 휴학 신청을 반려하거나 등록을 강제하며 제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 전문가이자 표현의 자유와 교육권을 가진 국민"이라며 일부 학생이 겪는 학사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법률 자문단과 연계에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앞으로도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교수단체 관계자들도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학교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학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 가까이가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많은 이용 목적은 허리·등 통증, 디스크, 관절염 등 근골격계통 치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갤럽이 지난해 9∼11월 19세 이상 일반 국민 5천160명과 19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자 2천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한방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은 67.3%로, 직전인 2022년 조사 대비 3.7%포인트 줄었다. 남성보다 여성이, 고령일수록 이용 경험이 많았다. 한방의료 선택 이유는 '치료 효과가 좋아서'가 42.5%로 가장 많았다. 한방의료에 만족한다는 응답률은 79.5%로, 직전 조사 76.6%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질환 치료'가 93.9%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 '근골격계통'이 73.9%(복수응답)로 가장 많고 '염좌(삠)·열상 등 손상, 중독 및 외인(낙상사고 등)'(39.6%), '소화계통'(8.7%) 순이었다. 현재 한방의료를 이용 중인 외래·입원환자들도 주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었다. 한방의료 비용 수준에 대해선 50% 이상이 '보통'
지난해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직전 해 대비 나흘가량 늘어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실시한 '2024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22일∼9월 27일 1만4천681명을 대상으로 외래 및 입원 진료 이용 경험에 관해 설문(가구 방문 방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매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가 벌어진 이후인 7월부터 9월 사이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다리지 않고 당일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서 입원한 경우는 90.2%다. 2023년 89.4%에서 0.8%포인트 올라 큰 변화가 없었다.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였는데, 이때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었다. 입원 대기 기간은 2023년 13.6일 대비 3.9일 길어지면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최장을 기록했다. 원하는 날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 중에서는 10일 이상 기다린 경우가 69.2%로 가장 많았다. 외래 진료의 경우 99.6%가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이용할 수 있었다. 원하는
조윤정 신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의대교수협) 회장이 1일 공식 임기 시작과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당면 과제로 꼽으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가장 다급한 건 의학교육이 제대로 되느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 정책으로 갑자기 의대 학생 수를 늘릴 수는 있었지만 가르치는 교수 인력과 수련병원, 실습 인프라는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모두의 우려"라며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좋은 의사가 양성되려면 교육 체계와 수련 시스템 전반의 준비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필요한 건 잘 교육받은 의사"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모든 의료정책은 의학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현 상황에서 어떻게 질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과 의대교수협 집행부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와 소통하며 의대 24·25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잡았던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작년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역시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
전국 40개 의대 중 절반가량의 의대생이 31일 '전원 복귀'하면서 1년 넘게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지 주목된다.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친 이들 외에 다른 대학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만큼 의대 학사일정이 비로소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일단 전국 의대들은 이날부터 복귀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은 곧장 대면 수업을 강행하기보다는 주로 온라인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이날부터 본격화한 의대별 수업 현황을 보면 우선 서울대는 앞으로 1∼2주간은 온라인 수업을 한다. 서울대는 지난 2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1일부터 첫 1∼2주간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 예정"이라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를 확인해달라"고 안내했다. 울산대와 고려대, 한림대도 온라인 수업부터 시작했다. 경희대는 그간 온라인 수업을 해왔으며 25학번 신입생과 복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경희대는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한 지난 27일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24·25학번을 위해 110명씩 들어가는 강의실을 만들었다"며 "두 개 반을 한 교수가 강의하고 다른 반에서 미러링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심폐정지, 다발성 장기부전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겪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이 4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45개 병원이 참여한 신속대응시스템 1·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에 상급종합병원 38곳, 종합병원 17곳 등 55곳이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빅5' 병원을 포함해 요건이 충족된 47곳이 내달부터 참여하고, 나머지 8곳은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한 후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원 입원환자 중 위험 징후를 보이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담팀이 즉각 개입해 환자의 상태 악화를 막는 환자 안전 관리체계다. 신속대응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전문의와 전담간호사 등 인력을 배치하고 이동식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엔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차등 지급한다. 참여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위험 상태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7년 말 3단계 시범사업이 끝나면 성과 평가를 거쳐 본사업 전환을 검토한다. 본사업을 추진할 땐 의료기관 여건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료방사선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적정 방사선량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31일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기법인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공개했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이나 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이다. 환자들이 받는 피폭선량 분포 중 75% 수준이 적정값으로 설정·권고된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시 환자가 방사선을 연속적으로 쬐게 돼 피폭량이 2.5∼29.2mSv(밀리시버트)로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0.001∼0.92mSv)나 CT촬영(0.6∼10mSv)보다 많은 편이다. 질병청은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어나 관련 검사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러한 진단참고수준을 처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술 인증 15개 의료기관과 참여를 희망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6가지 관련 시술에 대한 환자의 피폭선량 정보를 조사해 설정했다. 질병청은 시군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진단참고수준 및 안전관리 포스터를 배포해 의료방사선 이용 시 방사선량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우선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예컨대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자궁경부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천200억원의 저리 융자도 제공해 역량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각 대학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속속 돌아오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는 3월을 의대생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일찌감치 선을 그으면서, 이 안에 복귀한다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천58명으로 회귀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오는 31일 전국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각 대학 등에 따르면 경희대·충북대는 이날,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카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는 31일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이로써 지난 21일 연세대(서울·원주), 고려대, 경북대,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를 시작으로 이어져 온 전국 의대생 복귀 신청이 거의 마무리된다. 정부가 지난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불복'을 고수했던 의대생들의 움직임은 정부와 대학들의 간곡한 설득과 엄정 처분 방침에 막판 선회했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단일대오'를 깨고 속속 돌아오면서 이것이 선배 전공의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의대생들과 달리 전공의 다수는 3월에도 복귀를 택하지 않았는데 최근 의대생 복학과 내년 모집정원 3천58명 회귀 가능성 속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도 생겨나는 분위기다. ◇ 전공의 공백 계속…전공의들, 성과없는 강경 투쟁에 회의감도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인턴 211명, 레지던트 1천461명 등 총 1천672명이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가 빚어지기 전 전공의 숫자 1만3천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 수준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상당수는 다른 병·의원에 근무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직 레지던트 9천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천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었다. 이 중 3천218명(58.9%)은 의원급에서 일하고 있다. 미복귀 전공의 중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약 880명가량은 군의관과 공보의로 이달 입영해 훈련을 받고 있고, 나머지 미필 전공의는 입영 대기 상태다. 전공의들은 그간 '의대 증원 백지
대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측 권고에 대해 "의약품 유통과 사용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화상 투약기는 이용률과 판매 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 편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사업성과 사회적 편익 증가가 부족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약국 외 격오지에도 (화상 투약기를) 설치하라는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훼손된다"고 했다. 아울러 경구용 피임제, 수면유도제 등 품목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되는 데 대해 "이는 해외에서 매우 까다롭게 관리하는 품목"이라며 "약학 전문가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는 약국 앞에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관리급여'를 두고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관리급여는 오직 대기업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만 줄여주는 노골적인 특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목표도 보이지 않는데, 실손보험 개선과 관리급여제도 신설에 대해서만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항목 적정 관리,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공정한 보상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진료비 정상화이지 비급여 관리나 실손 보험 개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관리급여 제도 신설의 기저에는 비급여가 근원적 악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고가 깔린 것처럼 느껴진다"며 "그러나 관리급여는 환자를 위한 제도도, 의료계를 위한 제도도, 심지어 정부를 위한 제도도 아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서 정부는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비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약효군을 확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특례위원회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확대 권고 대상은 현행 11개에서 사전피임제, 수면유도제, 건위소화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청심원제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한 24개다. 소비자들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복약 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6월 국내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로 특례를 부여받아 2023년 3월부터 8대가 운영 중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약효군을 확대하더라도 국민 건강·안전상 우려가 크지 않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편의성 및 경증 환자의 응급 의료 혼잡도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 앞에 스마트 화상판매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행 관리 체계상 불허하기로 권고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도록 실증 특례 부여를 권고했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임으로써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약 1만명분의 인체 자원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추가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체 자원은 인체 유래물이나 임상·역학 정보 등으로,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사업(KoGES·코제스), 만성 뇌혈관질환 바이오뱅크 컨소시엄 사업, 육종암 바이오뱅크 컨소시엄에서 활용된 일부 인체 자원이 이번에 새로 공개된다. 이 가운데 KoGES를 통해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노화와 노인성 질환 발생 연구 등에 쓰인다. 추가 공개되는 인체 자원은 중앙인체자원은행 홈페이지에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인체 자원 공개가 노화, 노인성 질환, 암 질환에 관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품질의 인체 자원을 지속해서 확보·공개함으로써, 바이오헬스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손미주 박사 연구팀이 첩약(한약)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표준화된 양식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첩약은 두 개 이상의 한약재로 구성된 한약 처방으로, 2022년 기준 연간 1천만건에 달한다. 국내 약물감시 시스템을 통해 한약재의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품목 허가된 단일 한약제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약재의 복합적인 조합과 개별화된 용량 조정 과정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 한약 처방에 특화된 이상반응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 연구팀은 해외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한약 처방의 이상반응을 다룬 문헌을 검색, 가장 흔한 증상인 메스꺼움·설사·구토를 비롯해 216개의 이상반응 항목을 추출했다. 이어 한의학·간호학·약리학 전문가 18명이 참여, 델파이 기법(전문가 합의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58개 이상반응 보고 항목과 46개의 이상반응 항목을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한 표준 보고양식은 앞으로 첩약 이상반응 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이상반응을 수집· 보고하는 체계로 활용될 예정이다. 손미주 박사는 "임상연구 분야 표준화를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인 '코멧 이니셔티브'(COMET Initiative)에도 등록돼 국제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 사업에 의료기관 10곳이 참여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치료센터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문 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들이다. 사후 보상은 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해 첫해 손실분 약 564억원(9곳)을 지원했다. 이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 보상은 내년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후 보상 모형 개발에 협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총 11곳이 평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산과 전문의 등 필수인력 확보 현황과 진료 실적 등을 평가해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관은 지난해 1년간의 손실분을 올해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후 보상은 필수의료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이 필수의료 투자에 집중하도록 운영을 돕고,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강화된 인프라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신청 대상기관
질병관리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 일본뇌염(제3급 법정 감염병)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올해 처음 발견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에서 이달 24∼26일 채집한 모기 42마리 중 10마리가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됐다. 이는 작년 발견일(3월 30일)보다 사흘 이른 것으로, 질병청은 제주와 완도 지역의 평균 기온이 전년보다 6.2도나 오르면서 모기 활동이 빨라진 결과로 추정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웅덩이 등에 서식한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활동의 정점을 찍는다. 일본뇌염에 감염된 모기에 물리면 5∼15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겪는다. 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도 이어져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뇌염에서 회복되더라도 환자의 30∼50%는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백신을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고, 고려대 학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TF는 "각 학년 공지방을 통해 학생회가 등록 절
작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또 늘어났다. 한방병원 치료비 증가율은 양방 치료비 증가율의 4배에 달했다. 2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4개사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12∼14급) 치료비는 약 1조3천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치료비를 치료 인원으로 나눈 인당 치료비는 87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5.4% 늘었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인당 치료비는 2023년 사고일 4주 이후 2주마다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도록 한 제도개선 방안이 도입된 이후 0.6% 감소했다가 작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진단서를 반복해서 발급하는 병원들이 생기면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탓이다. 특히 한방병원의 과잉 진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작년 양방병원의 치료비가 약 2천7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늘어난 데 비해 한방병원의 치료비는 약 1조323억원으로 8.6% 불어나서 증가율이 거의 4배에 달했다.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쏠림이 심화하면서 한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9만명대에서 작년 101만명대로 크게 늘었다. 양방병원을 찾은 경상환자는 2021년 87만명대에서 매년 줄어 작년
집단 휴학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대학교 교수회가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대 교수회는 26일 임정묵 회장 명의 공개서한에서 "여러분의 복귀 문제는 우리 의료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교로 돌아와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의료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사사로움에 연연하지 않고 헌신과 봉사를 하기 때문"이라며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복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는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오는 27일 오후 5시로 정했다.
정형외과 학계가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불합리해 정형외과 진료와 수술이 소외·축소되고 있다며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의 위기'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철 홍보위원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중증도 기준이 현장 의견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발표하면서 희귀성이나 치사율 등에 근거한 전문진료질병군(DRG-A군)을 상급종합병원 적합 질환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 비중을 평가해 보상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질환 코드가 세분돼있지 않아 중증이어도 경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척추 수술은 한 마디를 하든 다섯 마디를 하든 다 A군이 아니라 C군(단순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여러 마디의 척추 수술은 출혈도 심하고 중증도도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중증 비율이 불합리하게 낮기 때문에 정형외과는 자원 이용에서 소외되고 비중도 축소되고
올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신규 배치를 앞두고 배치 예정자들이 직무교육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공보의 신분을 상실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차라리 현역 복무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화할 경우 공보의 감소로 인한 지역의료 위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전날 희망배치지역을 조사하려 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데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배치돼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기초훈련 기간은 복무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 중엔 공보의 신분도 아닌데 복지부가 갑자기 들이닥쳐 지역 배치를 한다고 하니 대상자들이 반발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다른 일정으로 배치 작업에 착수한 배경은 공보의들 사이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통상 공보의를 선발하면 3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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