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은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인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는 통증과 증상관리 자문, 생애 말기 돌봄과 상담, 자원 연계와 경제적 지원, 임종 준비 교육과 돌봄 지원, 호스피스 병동 입원(말기 암 환자 대상)과 재가 서비스 연계 등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대상 질환은 말기의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이다. 박형국 병원장은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세심하고 전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호스피스팀은 전문의 9명(종양혈액내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소화기내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3명), 전담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정부가 노로바이러스 및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굴을 비롯한 조개류와 달걀, 쌈 채소류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조리시설의 바이러스 오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 식중독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가장 비중 있게 추진되는 분야는 지난해 식중독 발생 원인균 1, 2위를 차지한 노로바이러스와 살모넬라균에 대한 관리다. 우선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조개류 생산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 오염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하수나 하천수를 이용해 재배하는 쌈 채소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한다. 식약처는 생식용 굴 수거·검사를 지난해 240건에서 올해 480건으로 2배 확대하고, 어린이집 조리시설 등 원아 활동 공간 등에 대한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기로 했다. 살모넬라에 의한 식중독은 농식품부가 달걀 생산 농가에서 달걀 검사를 연간 4천 건 실시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달걀 검사를 500건으로 확대 실시해
서울시는 20∼49세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할 경우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난자동결시술비용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임신 확률이 높은 20대의 건강한 난자동결 지원을 늘리고자 난소기능수치(AMH) 기준을 완화하고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수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동결은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시는 20∼40세 여성에게 1인당 난자동결 시술비의 절반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 중이다. 30∼40대는 난소기능 수치와 상관 없이, 20대는 mL당 1.5ng 이하인 경우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난소기능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아 지난 4개월간 시술비 수혜자 총 219명 중 20대는 18명(8.2%)에 불과했다. 시는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 기준인 난소기능 수치를 mL당 1.5ng 이하에서 3.5ng로 완화하고 암 등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받은 사람은 수치와 상관 없이 난자동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가 즉각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정부에서도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데에 한숨을 돌렸다. 다만 전공의들이 언제든 집단휴진과 같은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재계약 거부 등 법적 테두리 내에서 투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 대전협, '비대위 체제' 전환…집단행동은 표명 안해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면서도, 향후 집단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들이 우선 '신중 모드'에 접어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동안 대전협이 여러 차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체제 전환 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 기
질병관리청은 저소득층 희귀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희귀 질환이란 환자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뜻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질환이 기존 1천189개에서 1천272개로 늘어난다. 사각지대에 있는 희귀 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지역에 따라 약 1억∼2억5천만원 올라간다. 기준이 넉넉해진 만큼 지원받는 대상도 늘어나는 셈이다. 또 국내에 약 250명이 있는 당원병 환자에게 연간 168만원 이내로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당원병이란 글리코겐 합성·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 나타나는 탄수화물 대사 이상 유전 질환으로, 환자는 혈당 유지를 위해 옥수수전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재원 분담 체계도 개편돼,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만큼은 건보 재정에서 지원된다. 질병청은 올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내용을 포함한 사업 지침을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지원받으려는 이들은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나 '희귀질
질병관리청은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기간을 단축하는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해 발간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열린 공청회와 관련 학계 의견을 수렴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주관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에서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약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고, 국내·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감수성 결핵·내성 결핵·잠복 결핵 감염 표준 치료법을 새롭게 변경해 수록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의 치료에서 신약(프레토마니드)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리팜핀 등의 약제에 내성을 가지는 결핵이나 다제 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이 기존 18∼20개월에서 개정 후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됐다. 질병청은 개정된 단기 치료 요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약 급여 기준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 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가 조속히 확대돼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결핵 진료지침은 질병청(http://kdca.go.kr), 결핵ZERO(http://tbzero.kdc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가 되기 위해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전공의가 최근 10년 만에 61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큰 폭으로 감소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필수과 전공의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보면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는 2014년 2천543명에서 2023년 1천933명으로 24.0% 감소했다.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로 정의했다. 전체 전공의 숫자가 2014년 1만2천891명에서 2023년 1만273명으로 20.3% 줄어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필수과목 전공의 숫자 감소 폭이 더 컸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숫자가 크게 줄었다. 작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304명으로, 2014년(84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10년간 줄어든 필수과목 전공의(610명)의 87.9%(536명)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였다. 권역별로 보면 이 기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미국에서 한때 크게 줄었던 매독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여파로 70여 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게 돼 매독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보건당국과 전문가 등이 경고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매독 감염 건수는 2022년 기준 20만7천255건으로 195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최근 보도했다. 이는 전년보다는 17% 늘어난 수치이자, 5년 전인 2018년 이래로는 약 80% 급증한 것이다. 매독 감염 사례는 신생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인구집단과 지역에서 발견됐다. 특히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신생아도 3천700여명에 달해 30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단계별로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단계인 1·2기 매독 감염 건수가 10% 늘었다. 2018년에 비하면 68% 불어난 것이다. 미국에서 매독은 1990년대에 거의 사라졌다가 이후 공중보건 예산 부족과 약물 사용 증가, 정신건강 문제 악화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나고 있다고 더힐은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보건 예산·인력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여파로 매독 등 다른 질병 대처에 구멍이 뚫린 것
서울대학교병원이 2027년 부산에 중입자치료센터를 건립하고 암 환자 치료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서울대병원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단지에 조성된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치료 장비 구축을 위한 증축·리모델링 공사 착공식을 지난 7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조성경 과기부 제1차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안성민 부산 시의회 의장, 정동만 국회의원, 정종복 기장군수, 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중입자치료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인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나온 에너지를 암세포에 정확히 충돌시켜 파괴하는 최첨단 치료법이다. 기존 화학·방사선요법과 비교해 부작용은 줄고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료 효과를 높여 주목받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증축·구조변경 공사는 중입자가속기를 중입자치료센터에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 서울대병원은 다양한 각도에서 빔을 쏘아 환자가 움직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치료 자세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회전 갠트리'를 비롯해 중입자가속기 관련 설비 등을 보강한다. 올해부터 2년간 총 250억원을 투자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중입자가속기 조립·설치, 인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보장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다섯번째로 높다.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보장기간, 급여지급률(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기반으로 평균소득을 100%를 보장하는 기간(완전유급기간)을 산출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은 64.9주, 급여지급률은 52.4%로 완전유급기간이 34주였다. 남성의 경우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의 보장기간이 54주, 급여지급률은 46.7%로 완전유급기간이 25.2주였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완전유급기간은 OECD 38개국 중 각각 16위, 2위를 차지했다. 남녀 지표를 합산해 계산한 종합 완전유급기간은 59.2주로, OECD 회원국 중 5위였다. 자녀 1명을 낳을 때 기본 소득의 100%를 보장받는 기간이 부모 합산 총 59.2주라는 뜻이다. 경총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했음
코로나19 유행 후 일상 회복에 속도가 나며 해외여행이 늘어나자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1년 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모기 매개 감염병 환자는 294명으로, 2022년(152명)보다 93.4% 급증했다. 주된 유입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들이다.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한 감염병은 뎅기열로, 2022년 103명에서 지난해 206명으로 늘었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된다. 5∼7일의 잠복기 후에 고열과 두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뎅기열은 지난해 92개국에서 600만명 이상 환자가 보고돼, 환자수가 2022년(410만여명)보다 약 58% 늘었다. 주로 아메리카,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여행 전에 해외 감염병 정보 사이트(해외감염병now.kr)나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뎅기열, 치쿤구니아열, 지카바이
정부가 고령화에 대비해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겠지만, 고령화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 적정 수준 건보료율 논의…국고 지원 법률도 개정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묶여있는데,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가까워졌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다. 배경에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 있다. 정부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을 이달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치과 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교육 등 포괄적 구강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부산, 대구,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사업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상자도 기존 중증장애인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로 늘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를 앞두고 이달 4일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치과의사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결정 방식을 바꾼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급성, 의료진의 숙련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진료량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달리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보 지불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말 그대로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는 건보가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복지부는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 체계로 인해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다고 보고, 수가 결정 시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저평가됐던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높여 수가를 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서비스 본인부담금이 30조원을 돌파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을 포함한 가계직접부담금은 전체 경상의료비의 30% 가까이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서 진료하는 '혼합진료'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정부는 향후 혼합진료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9조463억원으로, 2013년(92조3천109억원)보다 126.5% 늘었다. 이 기간 매년 적게는 6%, 많게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경상의료비란 한 국가의 전체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액이다. 크게 정부·의무가입(건강·산업재해·장기요양·자동차책임보험)제도 의료비와 민간 의료비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민간 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이 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현재 28.04%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상의료비에서 가계직접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이 20% 안팎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더 큰 셈이다. 특
우리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의 흡연 장면 묘사를 줄여야 한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견을 제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11일 파나마에서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0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일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 다국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증가, 신종 담배 출시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 유해 성분 분석·공개에 관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 성인 흡연율 하락 등 그간 담배 규제 정책의 주요성과도 소개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22년 17.7%로 낮아졌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 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하
이달부터 난임 부부의 체외수정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가 20회로 확대됐다. 시술 시 배아 종류를 구분해 지원했던 칸막이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 부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 내용을 공유했다. 그간 건보 급여가 적용된 체외수정 시술은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등 총 16회였는데 배아 종류 구분을 없애고, 시술 횟수도 4회 더 늘렸다. 이로써 이달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구분 없이 총 20회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건보 급여가 적용된다. 인공수정에 대한 건보 급여는 기존대로 5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 기준이 폐지돼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난임 부부는 난임 진단과 시술 과정에서의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임신에 성공하더라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향후 정책을 마련하는 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간절히 아이를 원하
난치병 환자들이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소관 법률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등 8개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허가 사례를 제외하고는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 대상자에 한해 비용 청구 없이 임상연구만 가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자가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간다"고 비판했었다. 복지부는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제출한 치료 계획을 심의하고 위험한 치료는 심의 전 임상 연구를 실시하는 등 개정안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의약품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체 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재생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숙련 간호사 8천100명을 양성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육 전담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일할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관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교육전담간호사 1인당 월 310만원이 지원되며, 올해 지원 대상으로는 수도권 소재 병원 41곳과 비수도권 43곳 등 84곳과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선정됐다. 교육에는 작년에 국비 10억원을 들여 개발한 중환자와 응급환자 표준교육 프로그램이 활용되며,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 난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해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의 형사 기소를 면제하는 특례법을 추진하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서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전제로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특례법이 제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리된다.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대상에 사망 의료사고를 포함할지, 미용·성형 의료사고를 제외할지 등은 추후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나 의료기관이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때는 특례법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의사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얘기다. 의료분쟁조정법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 또는 중재가 성립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된다.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에 수사 절차를 대폭 개선해 의사들의 편의도 봐주기로 했다. 의사들에 대한 불필요
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을 대폭 증원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 일각에서는 정부 방침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날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민생 토론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사 인력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도 복지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에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난다.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는 31일 매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 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지만, 알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 달 한 달 간격으로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발송 주기가 달라지더라도 정보 분석 업무는 기존처럼 매달 진행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이날 전했다. 식약처는 알림톡의 목적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 유도라며 환자의
＃. 다문화 가정의 주부 A(28)씨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된다는 얘기를 듣고 정밀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이용한 컴퓨터단층촬영(CT)을 했다. 하지만 이후 생리가 없어 간이 임신 진단 테스트기로 검사해보니 임신 진단이 나왔다. 바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임신 6주 차 아이에게서 심장이 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였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의 낙태를 권유했기 때문이다. 임신 중 CT 촬영 때 아이가 방사선에 노출됨으로써 기형아 출산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멘붕'에 빠져 인터넷 정보를 뒤지던 A씨는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한국마더세이프센터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전화 상담을 받았다. 센터에서는 'CT에 의한 방사선량은 0.01mSV(밀리시버트) 미만으로 방사선에 의해 기형이 발생할 수 있는 역치 용량 50mSv보다 훨씬 적고, 사용된 조영제도 태아 기형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A씨는 아이를 낙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고, 현재까지 건강한 아이를 임신 중이다. ＃. 공황장애를 앓아온 주부 B(36)씨는 임신하고 싶어도 그동안 복용해온 약물(알프라졸람, 인데놀)로 인한 걱정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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