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 의사로 취업한 일반의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의 개설 의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일반의는 2022년 378명, 2023년 392명이었던 것이 올해 7월 591명으로 늘었다. 전년보다 50.8%(199명) 증가한 것으로, 2023년 대비 증가 비율은 성형외과(19.5%), 정형외과(18.6%), 피부과(15.7%) 순으로 높았다. 전체 591명 중 인기과로 불리는 '피(피부과)·안(안과)·성(성형외과)' 전문의가 개원한 의원에 근무하는 경우가 39.2%인 231명이었다. 성형외과에 115명, 피부과에 93명, 안과에 23명이 근무 중이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도 심해 서울(194명), 경기(143명), 인천(30명) 등 수도권에 62.1%(367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 중에서는 강남구(76명)와 서초구(29명)에 54.1%가 몰려있었다. 일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취직한 전공의는 8월 이후에도 큰 폭으로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이탈 전공의들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여권이 추진해온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간 대화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나서며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끝나는 등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단계인데도 내년 의대 정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의료계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 분위기가 확산하며 리더십 위기마저 겪고 있어 대화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고 있다. ◇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제안에 응답 안 한 의료계 2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백지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한 대표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 의료계가 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의료계는 국민의힘이 협의체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고 한 27일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의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이탈로 의료공백이 큰 상황에서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가 신규 개원한 의원이 12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22년 193곳, 2023년 178곳이었다. 올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지난 7월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방침을 바꾼 만큼 8월 이후 상황이 달라졌을 수는 있다. 의료기관 개설 시에는 진료과목을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 신규 개설된 129곳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로 1곳당 3.2개 꼴이었다.이들 가운데 진료과목으로 피부과를 신고한 곳은 104곳으로, 전체의 80.6%에 달했다. 내과(48곳), 가정의학과(34곳), 성형외과(33곳)도 많은 편이었지만 산부인과(22곳)와 소청과(9곳)는 적었다.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129곳 중 서울(43곳)과 경기도(25곳), 인천(8곳) 등 수도권 소재 의원이 58.9%를 차지했다. 3곳 중 1곳은 서울에 개설됐다. 서울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심해 강남구(18곳)
정부가 전공의 장기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한 공중보건의(공보의) 10명 중 8명은 의료취약지에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 주요 대학병원 등에 파견된 공보의는 132명으로, 인턴과 일반의가 각 40명이었고 32명은 전문의였다. 이들 공보의 중 109명(82.6%)은 원소속이 공공보건의료기본법 상 응급, 소아, 분만 등에서 의료취약지로 분류된 곳이었다. 27명이 응급과 소아, 분만 모두에 대해 취약지로 분류된 곳에서 근무하다 파견된 경우였고, 응급과 분만 취약지에서 파견된 사례가 67명이었다. 한편, 파견 공보의 가운데 전문의인 32명의 전문 과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마취통증의학과 6명, 성형외과와 직업환경의학과 각 4명, 피부과 2명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는 공적 지원이 없으면 의료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며 "공보의 감소로 공공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있는 의사들마저 대형병원으로 차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운영 파행 위기 속에서 군의관, 공보의 등 보강인력들을 투입하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3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지난해 자해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이 3만9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응급의료기관 내원 자해·자살 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수는 2020년 3만4천313명에서 지난해 3만8천833명으로 이 기간 13.2% 증가했다. 응급실 한 곳당 자해·자살 시도로 내원한 평균 환자 수도 2020년에 205.5명에서 지난해에는 216.9명으로 늘었다. 자해·자살로 응급실로 실려와 사망한 환자 수는 2020년 1천413명에서 지난해 1천679명으로 18.8% 증가했다. 이 기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4.1%에서 4.3%로 소폭 상승했다. 자해·자살 시도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 적절한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자살 시도자는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20∼30배 이상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현재 복지부는 응급실에 방문한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을 연계해 정신건강의학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의 34.5%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지만, 정작 이들이 수련받던 상급종합병원으로 돌아온 사직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사직전공의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19일 기준 사직 또는 임용포기 레지던트 9천16명의 34.5%(3천114명)가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의사로 일하고 있다. 종별로 보면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1천719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55.2%에 달해 가장 많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일반의 의원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가 587명(34.1%)으로 가장 많았다. 내과 219명, 정형외과 172명, 이비인후과 148명, 안과 127명, 피부과 126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레지던트 사직률이 높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진료과목이 산부인과인 의원에 취직한 사직 레지던트는 48명이었다. 신경외과는 32명, 소아청소년과 22명, 심장혈관흉부외과는 4명에 불과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취업한 사직 레지던트는 829명으로, 전체 재취업자의 26.6%였다. 그러나 이 중 236명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최근 5년간 2.6명을 유지한 반면 OECD는 평균 0.3명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OECD 보건의료통계(Health Statistics) 소책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회원국 38곳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공동 꼴찌에 머물렀다. 가까운 일본의 임상 의사 수는 1천명당 2.7명으로, 미국과 함께 하위 2위였다. 인구 1천명당 임상 의사 OECD 평균은 3.8명이었다. 이 통계를 두고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내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임상 의사가 가장 많은 곳은 오스트리아로, 우리의 2배가 넘는 인구 1천명당 5.4명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017년과 동일했지만, OECD 평균은 그사이 4.1명에서 3.8명으로 줄었다. OECD 회원국 중 2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6.5%였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 가동률(78.8%)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이후 점점 떨어지다가 6월(평일 기준)에 68.6%까지 내렸으나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도 최근 두 달 사이 회복세를 탔다. 이들 병원 일반병실의 병상 가동률은 평시 79.3%였다가 집단 사직이 본격화한 2월 20∼29일에 55.2%로 뚝 떨어진 뒤 5월까지도 5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6월 들어 60%대로 올라섰고, 이후 소폭이나마 회복해 8월 현재 63.8%를 기록했다. 통상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병상 가동률이 평시를 웃돌고 있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병상 가동률은 평시 69.8%였는데, 지난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소암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돼 환자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이 약 4천100만원에서 205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제가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공급된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도 10월 1일부터 확대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급여 대상은 기존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 양성인 경우'에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전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로 확대된다
다섯 번째 인공수정으로 마침내 임신·출산에 성공한 A씨는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제 인공수정 기회가 사라졌다. 인공수정 시술은 5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건강에 부담이 큰 체외수정으로 시술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는 다시 5차례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을 통한 인공수정 5회 시술을 '1인당'에서 '출산당'으로 기준을 바꿔 지원하기로 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임신·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난임시술로 출산 경험 있어도 '다시' 지원받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바꾸기로 했다. 25회에는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가 들어간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통해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추가 시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나, 11월부터는 기존 기록이 '리셋'돼 건강보험 급여를 통해 25회의 난임시술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건정심에서는 45세 이상
전국 산후조리원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접근성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가격은 가장 낮은 곳(130만원)과 높은 곳(1천700만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박희승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민간 436곳, 공공 20곳으로 모두 456곳이었다. 이 중 145곳(31.8%)이 경기도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12곳(24.6%)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만 전체 산후조리원의 56.4%가 몰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지역을 제외하면 경남이 25곳(5.5%)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인천이 22곳(4.8%)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으로 6곳(1.3%)이었으며, 광주·울산·제주가 각각 7곳(1.5%)이었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 내에서도 조리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 기초지자체 단위로 보면 산후조리원이 아예 없는 곳도 많았다. 충북은 11개 시군 중 9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에, 전남과 경북에서는 각 22개 시군 중 14개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절반가량이 만성적 의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지방의료원 35곳 중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은 15곳 안팎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곳, 2021년 16곳, 2022년 15곳, 지난해 14곳 등으로, 매년 10곳 중 4곳은 필요한 만큼 의사를 구하지 못했다. 일례로 지방의료원 가운데 가장 의사 정원이 많은 서울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정원이 285명이지만, 실제로는 245명의 의사만 일했다. 인천의료원이나 대구의료원, 성남의료원 등 비교적 정주 요건이 좋은 대도시 혹은 주변 도시 의료원도 조사 기간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적십자병원(6곳)의 경우 2020년·2021년 3곳, 2022년 5곳, 지난해 4곳, 올해 3곳 등으로 의사 정원을 못 채웠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을 필요한 만큼 뽑지 못한 공공병원도 많았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가운데 간호사 부족을 호소한 곳은 24곳(68.6%)이었다. 작년 말 현재 의사와 간호직 모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의료원은 10곳으로, 202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몰려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 반 동안 전문의 증가 폭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3배에 달했고, 산부인과 전문의의 경우 수도권에서 272명 늘어나는 동안 지방에서는 고작 16명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여 간의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의 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천633명에서 올해 7월 기준 5만4천256명으로 8천623명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4만489명에서 4만3천427명으로 2천93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비수도권의 2.9배에 달한다. 이 기간 지역별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3천932명, 인천 761명, 경기 3천933명 등 수도권에서 많이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
올해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급감했지만, 동네 병의원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비는 28조5천923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다. 특히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의 감소 폭이 컸다.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8천669억6천만원으로, 지난해 2∼6월 8조3천199억원보다 17.5% 급감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7조2천574억3천만원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되레 늘었다. 올해 2∼6월 병원 진료비는 3조8천998억8천만원으로 2.6% 늘었고, 의원은 10조5천680억6천만원으로 2.4% 증가했다. 이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등을 피해 환자들이 병원이나 의원 등으로 발길을 돌린 결과로 분석된다. 동네의원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의 '반사이익'을 누린 셈이 됐다.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진료과목 범위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어린이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보호자 대상 교육이 부족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김경임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와 최경희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공동 연구팀은 한국임상약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시행하는 서울·경기 소재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호자와 서울 소재 지역 약국을 방문하는 10세 미만 어린이를 양육하는 보호자 150명을 대상으로 소아 의약품 사용 관련 교육을 받은 적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관련 교육 경험이 있다고 답한 참여자는 전체의 19.3%(29명)에 그쳤다. 어린이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최우선 교육 대상자가 누구냐고 보냐는 질문에는 보호자라고 답한 응답자가 82.7%(12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12%·18명), 어린이(4.7%·7명) 등이라고 답한 비율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관련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약물 투여로 문제를 겪는 어린이 환자가 적지 않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다. 앞서 가정 내 약물에 의한 국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를 연구해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의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가천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올해 2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자 이용 건수가 이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월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는 12만9천192건이었으나,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 이후 올해 3∼6월 진료 건수는 17만4천847건으로 35.3% 증가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보다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올해 3∼5월 월평균 1천128건으로 113배로 불었다. 상급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5배가량 늘었지만, 종합병원의 증가세와 비교하면 완만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23일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비대면 진료가 늘었지만,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뤄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료 청구가 되지 않는 처방 사례도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후 약제 미처방 건
의료법이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을 앓는 의사 40명이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질병코드 F20)이 주병상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천678건의 진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8명은 주병상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는데, 각각 1만7천669건과 3만2천9건의 진료를 했다. 지난해의 경우 치매를 앓는 의사 34명이 5만5천606건, 조현병이 있는 의사 27명이 7만8천817건의 진료를 했다. 의료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단 1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분만 없는 산부인과의원이 점차 늘면서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분만이 이뤄지지 않아 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산부인과의원은 전체 1천316곳 가운데 88.4%인 1천163곳으로 집계됐다. 분만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산부인과의원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 전남에서는 50여개 산부인과의원 가운데 2022년 이후 분만 수가를 청구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와 함께 분만 있는 의료기관 수도 2018년 555곳에서 올해 425개소로 6년 사이 130곳이 줄었다. 또 100병상 이상인 전국의 종합병원 331개 중에서 38곳(11.5%)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저출생이 심화하고 의료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분만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임산부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경사가 생겼다. 20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이날 낮 남자아이 3명과 여자아이 2명의 '오둥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다섯쌍둥이의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34년 만에 다섯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됐는데, 다시 3년 만에 5명의 쌍둥이가 세상의 빛을 보는 경사가 생긴 것이다. 더구나 이날 태어난 다섯명의 아기들은 자연임신으로 생겼다. 국내에서 다섯쌍둥이가 자연임신으로 생겨 건강하게 태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들의 모친은 결혼 후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 찾은 산부인과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배란을 유도하는 첫 치료 후 바로 자연임신이 됐다. 병원에 따르면 쌍둥이들의 부모는 대학생 때부터 커플로 지내다 작년 10월 결혼해 막 신혼이 된 30대 초반 커플이다. 경기 동두천에 거주하며,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부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신혼 시절 빨리 찾아온 아기들에게 '팡팡이'라는 태명을 지어줬는데, 다섯쌍둥이인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명을 멤버가 5명인 일본 캐릭터인 '파워레인저'에 빗대
정부가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도 응급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며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 후속진료, 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며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뤄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기간 복지부 장관이 방문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전원 컨트롤타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잠복결핵감염의 세부 정보를 소개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를 개정해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책자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 만으로, 이번이 4번째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잠복결핵이란 인체 내의 방어면역 반응에 따라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다. 쉽게 말해 몸 안의 결핵균이 잠을 자는 상태를 뜻한다. 실제 결핵과 달리 2주 이상의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나 전염성이 없다. 일반적으로 잠복결핵 감염자의 10% 정도에서 실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기관, 학교, 어린이집 등 결핵 발생 위험이 높고 발생할 경우 집단 내 전파의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 종사자는 의무 검진 대상이다. 잠복결핵에서 실제 결핵 발병으로의 진행을 막으려면 잠복 중인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한다.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지원된다.
겨울을 앞두고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이 20일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이날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이날은 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접종이 시작된다. 과거에 접종한 경험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을 받은 6개월 이상 9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이다. 다음 달 2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 어린이(2회 접종 대상 외 어린이)와 임신부가 무료 접종을 받게 된다. 같은 달 11일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접종받을 수 있다. 같은 날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데, 방역 당국은 두 백신을 모두 맞을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으므로 동시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으면 2주 후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접종으로 인해 70~90%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9일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정부 판단을 두고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경증·비응급환자들에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며 사실상 겁박에 가까운 미봉책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올해 설보다 20% 줄었다며 의료대란은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일평균 2만6천983명으로, 작년 추석 대비 32%, 올해 설 대비 27% 줄었다. 특히 경증 환자는 일평균 1만5천782명으로, 지난해 추석(2만6천3명) 대비 39%, 올해 설(2만3천647명) 대비 33% 각각 감소했다. 의협은 이날 대통령실의 브리핑도 반박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직한 전공의 8천900여명 중 33%인 2천900여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1천여명이고, 사직하고 신규 취업한 전공의를 포함하면 전체 레지던트의 40%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