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기간 대형 병원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회송된 사례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을 전전한 환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진선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는 '상급종합병원별 회송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의사 집단행동 기간인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천952건으로, 전년 동기(24만7천465건) 대비 17.2%(4만2천487건) 늘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옮긴 환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은 2월 19~20일 시작돼 집계 기간 중 일부는 의료공백 사태 이전이다. 의료공백 기간만 따져보면 회송 환자 증가는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송 건수가 가장 많았던 병원은 고려대 의대 부속 구로병원으로 1만3천30건의 회송이 있었다. 이는 작년 동기(3천937건)의 3.3배에 달한다. 부산대병원에서도 작년 동기 대비 2.6배나 늘어난 5천661건의 환자가 회송됐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정책 추진으로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 9개 비수도권 국립대가 증원으로 향후 6년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천363명의 의대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요조사서는 교육부가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의대에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출을 요청했던 자료다. 이에 따라 증원된 의대들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되는 교수 소요 정원 규모를 가늠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번 분석 대상인 9개 비수도권 국립대로만 한정해도 2천명 이상의 교수가 필요하다고 했던 만큼 증원된 전체 32개 대학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필요한 교수 규모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9개 국립대는 세부적으로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는 1천942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장 내년도 9개 국립대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로 115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577명이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다. 대학별로 보면
정부가 의료 과소비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과잉진료' 제동에 나선다.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을 끼워 제공하는 '혼합진료'를 제한할 예정인데, 그간 의사들은 혼합진료 금지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발해왔던 터라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부터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중증 수술 등 1천여개 항목에 대한 '핀셋 보상'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 '비급여 과잉진료' 제한 추진…의료계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반발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개혁 추진단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그중에서도 비중증 질환에 대한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는 물론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비급여 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급여 진료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 이를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치솟는 상황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
정부가 의사와 약사 사이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 받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의 포상금을 2배로 올릴 예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신고포상금 기준은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액수의 10%로 규정돼있으나, 복지부는 이를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린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건전한 약무 질서를 확립하고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상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약사 간 담합은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 받도록 안내·유인하는 등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관리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는 의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경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포괄적·지속적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의료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 기업 등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 지급 내역을 제출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용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소속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이때 사용자는 같은 시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위해 세무당국에 전년도 급여 등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실상 세무당국과 건보공단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겪었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전담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미래센터는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을 전담하는 '가족돌봄청년'(13~34세),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 집·방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청년(19~39세)을 돕는다.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찾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각 지역의 청년미래센터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미추홀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울산 중구),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 전주시),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청주시)이 운영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시범사업으로 이들 센터를 운영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7대3으로 부담하는데, 올해 투입된 국비는 34억300만원이다. 청년들은 청년미래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hw2030.co.kr)에 접속하거나 직접 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센터를 통해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지원받는다. 센터는 민·관 장학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데이터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란 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데이터 중계 시스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여러 연계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모아 환자 본인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다. 진단과 약물 처방, 진단·병리 검사, 수술 내역 등을 조회하고 본인이 진단받는 의사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838곳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 등이 추가된다.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 21곳, 종합병원 28곳, 병·의원 210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로, 총 1천263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 기관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 47곳 전체가 보유한 본인 의료데이터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여름철 유행에 총력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책반을 1개반 2개팀에서 1개반 아래 상황대응단, 상황총괄단 등 5개단 11개팀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유행 상황 조사와 분석, 국외 감시, 치료제 수급 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책반장 역시 기존 감염병위기관리국장에서 질병청장으로 변경해 보다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병청이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월 첫째 주(875명) 이후 계속 줄다가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이 신고돼 2월 수준까지 늘었다. 질병청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유행 추세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유행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지 청장은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환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이 65% 차지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
정부가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선포했지만 전문의 구인난을 겪는 병원들에선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 중심 병원'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나온다. 간호사들은 병원과 정부가 법적 근거·보상 없이 업무를 떠넘겼다며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PA 제도화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반발한다. 환자들은 환자들대로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병원들 "'PA 중심 병원' 될 듯…제대로 된 의료개혁 맞나"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를 낮춰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도록 병원 자체 훈련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문의와 PA 간호사가 '원팀'으로 일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상급종합병원들의 만성적인 전문의 구인난과 인건비를 고려하면 결국 PA 간호사가 대거 투입돼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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