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하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도 보훈병원이 아닌 민간 위탁병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길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 금액을 감면했다.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0%를 깎아줬다. 이번 법 개정으로 보훈대상자들은 나이와 무관하게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천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6개 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으며, 6월 기준 민간 위탁병원은 617곳이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해서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항목이 최대 101개로 늘어났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제도는 2016년 탈모,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돼 지난해 12월까지 항목이 70개로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검사기관들이 생명윤리법에 고시된 이들 70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7월 DTC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 검사기관들이 수시로 검사항목을 신청하면 복지부 인증을 거쳐 검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곱슬머리, 후각 민감도, 빛 재채기 반사, 엉덩이 둘레 등의 검사도 추가로 인증을 받아 검사 가능 항목이 현재 최대 101개로 늘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DTC 인증제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항목 검토 절차와 소비자·검사기관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작년에도 예년과 동일하게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 수지는 흑자를 봤다. 우리나라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실제로 낸 건강보험료보다 보험급여를 덜 받았다는 말이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서는 더 많은 보험 혜택을 누리는 등 무임 승차하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 오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비록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했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연도별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재외국민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7천892억원이었다.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
보건복지부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군구 38곳(13개 시도)에서 73곳(16개 시도)으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와 선택급여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에 시작해 확대되고 있으며, 이용자 82%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번에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참여율이 높은 광주, 대전, 제주 지역에서는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인접 시·도에 있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신속 이송과 수용을 위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인접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31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로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업무 조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를 광역응급의료상황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속한 병원에서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자, 최근 구급대원이 거리상 더 멀지만 같은 행정구역에 있는 병원을 찾다가 환자가 숨지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30일 경기 용인에서 70대 남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구급대원이 경기 남부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하자, 거리상 가까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아닌 같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랜 공전 끝에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유령아동'의 비극을 막아줄 제도적 장치가 생겼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아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면서, 병원 밖 출산 등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병원이 출생정보 기록해 심평원에 제출 태어난 모든 아이가 등록되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위한 출생통보제는 인권단체 등이 수년 전부터 요구해온 것이었다.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해 법무부가 2021년 6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진척은 더뎠다. 그러다 지난 22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지난 8년간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천 명 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로 출생통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9일만이다. 관련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진척을 보지 못한 제도가 결국 충격적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가족관계의 등록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가 처한 개별적 특성에 따라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는 환자가 가진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사정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지원하는 활동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안산,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 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14개 시군구 18개 치매안심센터이며,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노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과 건강·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 모형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보완해 최종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사업 대상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원료물질 등 582종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28일 공개했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마약 142종, 향정성신성의약품 300종, 대마 3종, 임시마약류 100종, 원료물질 37종의 물질명, 화학명, 분자식, 다른 이름 등을 담고 있어 홈페이지에 접속해 특정 물질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색할 수 있다. 또 마약류에 대한 설명, 관련 법령정보, 오남용 예방 카드 뉴스, 캠페인 영상, 용어사전 등도 제공한다. 다만 공개 시 악용될 수 있는 약리·독성·의존성 등 정보는 수사 당국 등 관련 부처 담당자에게만 별도로 제공한다. 마약류 의약품의 제품명 등도 현재 공개적으로 검색되지는 않는다.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20여년 후엔 2만 명 넘는 의사가 부족하며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5%씩 늘려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추계가 나왔다. 반면 의사단체는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의료서비스 수요와 의사 업무량 등을 고려한 과학적 추계로 미래에 상당 규모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으로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천 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경과, 신경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과목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2048년 기준으로 신경과는 1천269명,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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