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여성비율 20%대 첫 진입
연구책임자 여성비율 10%대 첫 진입

(미디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이하 WISET)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인 ‘2017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공계 대학, 공공연구기관 및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이공계 대학 281개, 공공 198개, 민간 4167개 등 총 4646개 대상기관 중 379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직, 채용, 보직·승진, 교육·훈련, 연구개발 활동,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복지제도 운영현황 등에 관한 통계를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신산업분야 등 세부 조사항목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WIS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현황

과학기술인력 중 여성비율은 20.1%로, 20% 수준에 진입하였으며 정규직 재직여성도 전년 대비 증가

· 여성재직 규모 : 4만6269명 → 4만9740명
· 정규직 여성재직 규모 : 27,608명→ 31,232명

여성 신규채용 규모는 증가한 반면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정규직은 규모와 비율 모두 증가

· 여성채용 규모 : 5598명 → 6094명
· 정규직 여성채용 규모 : 3016명 → 3737명

여성 보직자 및 승진자의 규모와 비율 전년 대비 증가

· 여성보직자 규모 : 3173명 → 3740명
· 여성승진자 규모 : 1683명 → 1926명

여성 연구과제책임자의 규모와 비율 모두 증가하여, 10% 수준에 진입

· 여성 연구과제책임자 규모 : 8701명 → 9457명

● 여성과학기술인 인프라 구축 현황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운영률은 법적 의무제도는 높으나, 자율적 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법적 의무제도 운영률 93.8% VS 자율적 제도 운영률 52.6%

설치의무기관*의 설치비율은 70.4%로, 전년 대비 6.7%p증가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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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이용장애는 질병"…문화연대 "기준 맹목적 수용 부적절"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이라고 규정했다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한국 사회 실정에 맞는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논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문화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박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 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질병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계법과 관련해 "해당 문구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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