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문 사설](7일 조간)

 

▲ 경향신문 = 핀셋형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 잡을 수 있나

다시 시작하는 세월호 수사, 검찰 명운 걸어라

엠넷의 순위조작 논란, 또 다른 불공정

▲ 국민일보 = 한국당 중진 용퇴론 일리 있다

한국 기업의 미래 잠재력 억누르는 걸림돌 치워야

경기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 꼭 해야 하나

▲ 서울신문 = 플랫폼 산업 종사자 근로자로 인정, 일자리 질 챙겨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공급 위축돼서는 안 돼 '학종' 고교 서열, 이제 알았다는 교육부가 더 놀랍다

▲ 세계일보 = 美 방위비·지소미아 전방위 압박, 국익 차원서 대처해야

집값 올리는 부실 정책 쏟아내고 규제로 집값 잡겠다니

고등군사법원장까지 군납 비리…군 사법체계 문제없나

▲ 아시아투데이 = '구직 포기'는 실업보다 심각한 문제

3년간 군 병력 8만명 감축…신중해야한다

▲ 일간투데이 = 창업자 시대에서 전문경영인 시대로

▲ 조선일보 = 세월호 또 우려먹겠다는 정권과 검찰, 해도 너무한다

靑 눈치에 정보 판단 180도 뒤집은 軍, 美 전문가는 "완전한 거짓말"

이번엔 분양가 상한제, 17번째 실패 반복 아닌가

▲ 중앙일보 = 양질의 일자리, 정부 아닌 시장 통해 만들자

한·미 동맹 기반인 지소미아의 폐기 신속히 철회해야

▲ 한겨레 =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분양가 상한제' 찔끔 지정, 집값 잡을 수 있겠나

세월호 특수단, 이번엔 '검찰 면죄부' 되풀이 말아야

▲ 한국일보 = 황교안 보수통합 제안, '개혁공천과 혁신' 구체 계획 보여줘야

한미 안보 현안, 동맹 간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풀어가야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수요·가격 규제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 디지털타임스 =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집값 안 잡히면 어떡할 텐가

韓美동맹 훼손 없이 '지소미아·방위비협상' 매듭지어야

▲ 매일경제 = '팬덤 정치' 벗어나 설득과 통합의 리더십 보여달라

분양가상한 핀셋규제, 풍선효과·공급위축 어쩔 건가

▲ 서울경제 = 부동산 핀셋규제 아닌 공급확대가 답이다

병력자원 줄어드는데 복무기간 단축 강행할 건가

이러니 미래기업 등장할 수 있겠나

▲ 이데일리 = 국민에 감동 주는 여야의 쇄신경쟁 기대한다

'핀셋 지정'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은 없을까

▲ 전자신문 = '골든타임' 놓친 4차 산업혁명

한·일 국면 전환, 지금이 적기

▲ 한국경제 = '시장활력' 넘치는 미국은 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몰린다

플랫폼·긱 이코노미 못쫓아가는 노동제도 당장 정비 나서야

인구감소 대책 만들면서 공무원은 대폭 증원 … 앞뒤가 안 맞는다

▲ 건설경제 = 결국 강행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 신아일보 = 국민 공감하는 인구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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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PA 시행규칙에 거듭 반대…"신고제 교육, 안전 담보 못해"
오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하위법령인 진료지원(PA) 업무 수행 규칙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간협은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고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안전과 숙련도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고제 교육에는 표준 교육 방식이 없다"며 "수천 개의 교육기관에서 수만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수백 가지 방법으로 교육돼 배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지원 업무의 질을 유지하고 관리 감독할 체계적인 콘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의료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가 참여했다. 간호사들은 '교육 이수증 찢기' 등의 퍼포먼스를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 소속 의료기관에서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은 간협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 협회,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밖에 복지부 장관이 전담간호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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