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11월 22일)

 1.23일 0시로 예정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연장 없이 종료하는 수순에 들어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22일) 종료된다"고 말함.

 2.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마중물' 기능까지가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함. 진 장관은 "정부는 재정정책이 일시적 카드라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며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아 재정 역할을 메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

 3.정부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함. 관심을 모은 BTS 등 K팝 스타들에 대한 병역특례 조항은 신설하지 않기로 함.

 4.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사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 어듦.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감한 결과임. 3분기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은 평균 87만98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함.

 5."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는 문재인 대통령 평가와 달리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음.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 상승함. 서울 아파트 값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불구 21주째 상승세를 이어갈 뿐 아니라 지난주(0.09%)보다 상승폭을 키움.

 6.정부 재정을 투입한 저소득층 지원 정책으로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가구 간 분배지표가 4년 만에 개선됨. 그러나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 일자리 정책, 복지 확대에 따른 지원금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린 결과로 분석됨.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전소득은 67만3700원으로 11.4% 늘어남.

 7.국회와 지자체가 석유화학기업 등을 표적으로 '자릿세'의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중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30여 건에 달함.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과 부동산을 근거로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임. 국회와 지자체는 주민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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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백내장 수술용 렌즈 가격 최대 23배 차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23배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의원별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진료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전체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4년째인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623개 가격을 공개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7만5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7%인 334개 항목의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인상됐고, 132개는 올해 7월 물가상승률(연 2.6%)보다 많이 올랐다. 주요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격차는 여전히 컸다.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에 있는 한 의원은 29만원, 또 다른 의원은 680만원을 각각 받아 23배 차이가 났다.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중간금액은 220만원이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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